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에 관한 사항은 경찰만 하게 됩니다. 즉, 수사를 하는 기관이 축소되는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를 수사해줄 기관이 하나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명백'하다는 것인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원에 대한 모든 채권이 아니라 특정채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통상 채권압류결정문에 어떤 채권을 압류하는지 기재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회사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이는 임금이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진술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려서 질문자님의 진술내용이 유의미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무혐의처분은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범죄혐의가 없다는 의미이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입니다.경찰이 불송치결정을 내리면 일단 사건은 종결상태가 되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전만으로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없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즉 소문을 퍼트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조사과정에서의 녹음에 관하여 진술녹음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수사관이 거절하지 않으니 진술녹음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를 받는 중이라면 수사관은 여죄가 있는지 여부도 수사하기 때문에 과거 성착취물제작 및 유포혐의에 관하여도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연락이 오거나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러한 방법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