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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인이 저 모르게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변제의무가 없었던 대출을 변제한 것도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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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로 비꼰 것 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단순히 비꼬는 정도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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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술취한 승객이 구토를 해서 시트를 더럽히면 택시기사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가장 손쉬운 방법은 택시승객으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받는 것입니다.2. 다만, 승객이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택시기사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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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인데요. 1심 일부승소하고 피고가 항소했는데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는 이미 변호사선임으로 기울여지신 것으로 보이는바, 선임을 권해드립니다.2. 기재된 상황에서 단순히 단어를 성공보수, 성과보수로 적었냐는 차이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조정은 양 당사자의 조정안을 듣고, 조정위원들이 이를 중재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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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글 단순 퍼옴으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여 경찰출석 예정이라면, 수사관으로부터 행위의 경위 및 혐의인정여부에 관한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 하며, 조사 이후에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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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중에 공사이행 명령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고라면 별도 반소청구를 한 것이 아닌 이상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주장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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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 댓글 모욕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들이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모욕죄 성인요건은 모욕행위, 공연성, 특정성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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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자체해결을 위한 노력이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건이라면 법원은 체불된 임금액수에 관한 주장, 입증에 관하여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단순히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인정되는 체불임금액수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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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연예인이 절 고소할 수 있을까요?라고 익명 사이트에서 질문글 올린 걸 그 연예인이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사회적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해야 하는바, 단순히 "abc 연예인이 절 고소할 수 있을까요?"라고 글을 작성하는 것은 이러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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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처벌되나요ㅠㅠㅠㅠㅠ 제발 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불법토토를 한다는 인식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해준 것으로 이에 관한 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불법토토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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