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본다면, 추행의 고의 자체가 없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소장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1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뒤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계약상, 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민증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면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피하는 행동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이 내용증명만으로 겁을 먹는다면 해결가능성이 있습니다.연인간 금전문제는 보통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대여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체포기각서는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103조에 근거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사실 그대로를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완료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소송기록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특수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정당방위에 대하여 방어수준의 행위에 한정하여 인정하는바, 기재된 행위가 방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