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자체가 신분증 확인없이 판매를 했다는 것인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혐의없음 처분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갑자기 문이 열리는 사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신상을 말하면서 몸사진을 찍었다며 말을 하는 행위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인어플이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협조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적어도 본 변호사는 처음듣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시설에 대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액 반환 또는 주택 수 산정 관련 문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중에 집주인이 자신은 위아 같은 영수증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반박입증은 질문자님이 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인감을 찍어달라고 하지 막도장을 파서 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출석은 의무입니다. 서면은 변론기일 진행을 위한 준비절차이지 서면으로만 재판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 물어봐도 출석하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가 아닙니기 때문에 민사재판을 한다고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했다면,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실거주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따라서 갱신청구권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말하는 10년은 공소시효 문제입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면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