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11개월이 경과하여 고소를 할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고소를 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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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후 대응 방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 질문자님은 채무불이행자등재로 불이익을 주는 정도가 최선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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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질투를 없앨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문제를 인지한 이상 질투를 하는 것에 관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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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취지 변경에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모든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기존 답변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새로 답변을 해야 하겠습니다.2. 모든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추가 답변이 없다면 사실상 답변이 없이 판단을 받게 됩니다.답변서를 한 차례 냈다면 제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제출을 권합니다.3. 전자소송으로 진행된다면 별도 우편송달이 안됩니다.답변서를 미제출하면 질문자님의 주장없이 판단을 받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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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합의금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나, 강간미수혐의에 관한 합의는 700-1,000만 원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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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거 같아요.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고소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해결을 해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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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중고 아이폰 수리비 지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재요청을 할 수 있겠으나, 기재된 판매자의 입장을 보면 중재가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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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일어난 사고에 어느정도 보상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질문자님 과실 100%의 책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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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가 있어 소송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 내 하셔야 합니다.2. 위 증거로 소송절차 진행가능하며,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통상 1500만원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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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인데 폰지사기당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말대로 폰지사기라면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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