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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매매목적으로 쌍방 합의하에 허위차용증으로 지급명령후 강제경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하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당사자간에는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해행위는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속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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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전 돌아가신 어머니 빚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현 상황에서는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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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가 안 되면 처벌 안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라는 것은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인바, 기소가 안되면 형사재판자체가 열리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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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로 수사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현재 보완수사명령으로 사건이 경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해당 경찰서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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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중에 욕했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데 저한테 뭐라하던 사람이 나? 라고 물어서 욱한마음에 ㅇ 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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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혐의 경찰조사거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으로 구인을 검토하는바, 통상적으로 3번정도는 요청하기 때문에 2-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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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 대금 미지급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이후에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법률 / 민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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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하는법? 제가 피해자고 상대랑 형사조정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직권으로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검찰에 전화하여 형사조정절차 진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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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질문 몇가지 - 재산분할 퍼센트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나, 법원은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약 9년간 혼인기간이 유지되었다면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혼인기간이 20년이상이라면 기본적으로 5:5가 기준점입니다.3. 부정행위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대출을 몰래 받아 재산을 감소케한 부분은 영할을 줄 수 있습니다.4. 변호사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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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아짤 메가.nz 다운 사건화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상으로 아청물 소지행위만을 단독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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