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를 해보거나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검사는 관련한 주장 및 증거에 대하여 수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규정에 이성간의 행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간에도 성립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상호간의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발언만을 봤을때에는 사실적시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리뷰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허가를 해주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허가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 관련하여 위 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구지방법원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민사소장 접수방법 : 직접 가서 접수하려면 해당 법원 민원실에 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로 벌금형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검찰송치후에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검사가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여러차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몇회인지 알 수 없으나 1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택배기사가 실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명의로 영수증을 끊어주겠다고 한다면, 추후 안받았고 주장할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반박서면을 내게 되면 이를 받아서 반박여부를 선택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의무가 아닙니다.몇번을 서면공방할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