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둘이서 작성했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효력을 부인한다면 공증사무실에 간다고 공증이 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협박하지 않아 이러한 것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합의서는 양 당사자가 내용에 동의했다는 것이 서명 또는 날인으로 입증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보완수사 중이라면 사건이 경찰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았던 경찰에게 제출하면 됩니다.2. 대질조사 전후 언제든 제출할 수 있고, 제출한다고 무조건 벌금형이 나오지 않고 양형에 참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보석청구 등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합의를 한다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합의는 보석청구 인용 등으로 석방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을 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약정에 따른 청구로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만으로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무죄를 주장하는 이상 혐의인정을 전제로 하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은 안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최저시급을 주지 않은 부분은 별도 근로기준법위반 등이 문제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절차에서는 재산분할도 협의를 해야 하는바, 통상 위자료 청구 없이 재산에 관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식당측에 관리의무위반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손님의 개인적인 행동이 문제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처럼 집행을 하지 않지만, 엄연히 법률상으로는 존재하기 때문에 판사가 양형을 고려하여 사형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송인이 얼굴을 공개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욕설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방송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고소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