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모욕, 명예훼손 궁금한 점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사회적 평가저하 위험이 있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나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렌탈을하다가 못내는상황이엇는데 이ㅏ까지 갚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자가 감면을 해주거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변제하셔야 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085.01명 평가00
- 문자로 불편하고 불안하게 하는 문자 보내 오는 경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1.085.01명 평가00
- 손해배상청구 협박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스스로 가게 문을 닫았다면 질문자님의 퇴근과 손해간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민사25.11.0800
- 토렌트 영화 다운 ip를 통한 경찰조사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법률 / 형사25.11.0800
- 피해자가 없는 경우엔 협조가 어려운거죠?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의 사법권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에 미치기 때문에 트위터가 한국지사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을 통해 자료확보는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0800
- 구약식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하면 통상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형사재판 진행으로 벌금형이 아닌 다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0800
-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한 사진 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1년 전에 행했던 일이라면 이제와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고, 기재된 내용만으로 아청법 등 법률위반 가능성 역시 낮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11.0800
- 이것도 고소사유가 되나요?어떤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렇게 여자랑~하고싶다가 통매음되냐"라고 질문하는 것만으로는 성적추심이나 혐오감이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탈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0800
- 계정 거래 3대주가 4대주한테 판매할시 1대주는 3대주가 4대주에게 판매한 후 4대주의 케어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양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으로서는 수차례 양도양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예견한 것으로 협조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