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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요즘 고수익 해외취업 미끼 사기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취업을 할때 자신의 능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대우하는 경우는 경계를 해야 하고, 채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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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생활비 부족금액 지인에게 빌려사용금액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 및 이자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가족보다는 제3자에게 빌린 차용금의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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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접수 혹은 고소 하면 몇일 되야 가해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소접수일로부터 한달내외면 피의자에 대한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이 갑니다.폭행미수죄는 경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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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에 혹시 제글에 댓글에 조현병불러요. 닉네임 실명거론없어도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진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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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항소심 지방법원 변경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면 이송신청이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개인사정으로는 법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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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용증이 없는 빌려준 대출 증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금와 이자 일부를 보내 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가지고 대여금액 및 이율을 단언하여 입증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법률 / 금융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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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앱 금전사기 경찰서에 고소 후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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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인터넷 모욕죄가 성립될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듀오끼리 정신병인가'라는 발언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할 수 있는바, 해당 닉네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를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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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주면 뇌물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뇌물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이를 확인하고 곧바로 반환했다면 뇌물수수가 아니나, 뇌물임을 알면서도 받았다가 이후에 변심하여 반환했다면 뇌물수수에 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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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접수기록통지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발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까지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해주지 않습니다.항소심 재판일정은 법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정신과 소견서 때문에 형이 상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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