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서 "내가 니 친구야!"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죄가 있는 이상 수사관은 시청한 사람들을 잡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청죄가 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수사기법이 아직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힘들다고 수사자체를 안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가 아닌 녹음에 대하여는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면 이를 허용하고 있어 공익성이 더 크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초 택배거래로 진행하기로 약정했다면 구매자의 단순의사변경으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문제는 계약상의 분쟁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예약금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로 갑니다. 따라서 본가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이상 본가에 갔을 가능성은 낮습니다.어제 기일인데 불출석했다면 감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를 내거나 의료행위 중 부적절한 행위를 할 때 면허취소를 쉽게 해버리면,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진료에 응하게 될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식이름으로 각서를 받아놓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약정금청구소송)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내용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신청을 하여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신청을 하셨다면 판결문에 배상명령결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거래과정이고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외관상의 하자라면 이는 구매자의 과실로 인하여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사에서는 수차례 지급독촉을 하다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미납하는 즉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