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음주상태로 인하여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가 위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내림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속여 돈을 받고 점을 봐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고 보기 때문에 책임능력을 낮게 보아 처벌수위가 낮으며, 강화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나 존나 못하네"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정해지는바, 피해금액이 커진다면 그만큼 처벌수위도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두개의 소송으로 진행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1건으로 두개의 차용증에 근거한 금액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만, 증거수집이나 외부와의 소통을 통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주는 행위도 청소년보호법상 무상제공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