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출금기록과 무관하게 질문자님 명의 계좌에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라는 점이 소명된다면 인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상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자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되고,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유언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없이는 법정상속지분으로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분실한 복권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절취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는 다양한 분석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낮은 검거율과 경각심이 원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되지 않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도 표현의 자유의 일환에 불과하고,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피해를 입은 금액은 4500원이라고 할 것인바, 500원을 더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송치는 수사관이 수사를 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고소인이 신고하고 증거제출을 했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고 민사를 다시 해야 하거나 할 필요가 없고, 이는 단순 주장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집을 구해라고 독촉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