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은 사기죄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촬물에 대한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가 객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해당 사진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해보시기 발바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으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르면, 제39조 5항을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입사원들이 단기간에 퇴사하는 원인을 찾아 이를 보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법적으로 이를 확인하기보다는 통상 거주지 근처를 지나거나 인근 사람들을 통해 들어서 알게되는 경우가 많ㅅ브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발언을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형사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한 이상 임의로 이를 회수할 수 없고, 매도대금을 환불해준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견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자료 산정은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제품이 아닌 것을 새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민형사절차 모두 진행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 작성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