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따라다녔다고 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바,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수사관이 수사를 해도 질문자님의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상담업무는 법률구조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담내용은 비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신고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소송 외 다른방법은 협의를 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선임한 변호사님에게 소취하의사를 밝히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변호사님이 소취하서를 제출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불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 상황에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하고, ‘음란’은 사회적으로 성적 부적절함이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공중화장실 칸이고, 새벽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동을 할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다면 질문자님은 적어도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법원은 주요 사건의 일정을 공지하는 것 외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재판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하시면 법정 앞에 사건번호, 사건명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는 공연성과 음란성 모두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장난삼아 스킨십을 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공연성)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를 한 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