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때리는 시늉을 하는 것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 고등학교 갤러리에 특정행위를 하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해당 고등학교 재학생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의 발언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은 타인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약정"은 기본적으로 약정기간 등의 제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시 위약금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약정 내용은 통산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거나 약정서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름이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인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채권자가 동의를 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 질문자님과 친분이 있거나 성적인 대화를 용인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는바,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다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