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착오송금에 대하여는 은행을 통해 계좌주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 고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서 입증책임은 해당 내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기억에 따르면 날짜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녹취날짜가 제출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기 때문에 입증을 못한다면, 그러한 주장은 받아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분납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장기 분납은 허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검찰청에 분납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개인채무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는바, 통상 이를 제외하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전과유무에 따라, 구체적인 음주경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벌금이 얼마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재된 임차인의 요구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임대인이 의무가 있는 부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의무없음을 들어 거절하시면 되고, 갱시거절은 만기 6개월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고기간이 도과하지 전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도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효력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너 모르는데 이거누르고 xx져 있네?"라는 발언 내용 자체만으로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휴대전화번호를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