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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자료란 무엇이며 어떤식으로 매겨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하여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며, 이는 귀책사유의 내용에 따라 산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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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키우는사람에게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양육자는 양육자와 협의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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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2심 항소기각되면 3심 상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재판은 누구든 3심까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피고가 항소기각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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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 당첨전에 친구에게 반을 준다고 구두약속 했는데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약속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약정을 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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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에서 서로 야한얘기 하다가 통매음 고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 동의하에 야한 이야기를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맞다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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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 의사 거부 이후 구매자의 송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는 승낙으로 볼 수 있는바, 계약이 체결된 이상 상대방이 입금을 지연한다고 하여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했다면 질문자님 역시 판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위 내용은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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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대상을 누구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이 해당 계약을 법인을 대표하여 체결할 권한이 있는자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한 권한이 있다면 법인을 상대로 하고, 없다면 소장을 상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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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신고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황상 누군가는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112신고를 통해 수사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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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싸웠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아무런 행동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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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승소 후 피고 항소 시 대응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정도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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