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는 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는 한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상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의 조건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즉, 임대인이 복비부담을 중도해지의 동의요건으로 제시했다면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이를 수용하고 중도해지를 하거나, 거부하고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소장이 개인정보관리자라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불송치결정은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다는 내용으로 송치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벌금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업체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이 업체를 특정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사실,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시적인 퇴거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도와 재산분할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중도금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도 포함이 되며, 대출금은 소극재산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난 떠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법률분쟁에 가게 되었을 때 상대방 본인이 자신은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포털사이트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검색하면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질문자님의 사건을 반영하여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제기 다음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변제는 채무의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