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용되는 죄명이 단순폭행죄뿐이라면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밝혀야 사건이 종결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는 처벌사유가 아니니 과실이라고 주장하여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가 11살이면 자신의 주장을 어느정도 표현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판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단순환불을 원하는지 처벌을 원하는지 선택하시고, 돈없다고 누워도 형사처벌은 이루어지며, 양심이 있냐 없냐는 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송치가 됩니다.2.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엄벌탄원서 작성을 안하기로 약정하지도 않아 문제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엄정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입금내역 및 녹음과 문자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인의 경조사가 금액을 적게 내고 식사를 한다고 하여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이혼이야기를 먼저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불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스비다.2. 부모님이 도움주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며, 재산분할시점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내역을 정리한 후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