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소송을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것에 법률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이 일단 진술을 해줄 마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와 같은 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요청하거나 공판단계에서 증인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 역시 폭행행위를 한 부분이 있어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쌍방폭행사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3. 합의금 제시액의 정해진 기준이 없어 원하는 금액을 부른뒤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도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업적 손해에 관하여는 해당 파손행위와 영업손실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으나, 비동의시 법률분쟁에서는 영업적 손해에 관하여는 해당 파손행위와 영업손실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비양육자가 되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외 아이들을 지금처럼 자유롭게 만나는 것은 양육자의 협조없이는 어렵습니다.2. 양육비에 대하여는 양육비이행명령청구에 따른 제재부과 등으로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적 결정을 대리하는 포괄적 권리이며,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보호하는 일상적 권리입니다. 3. 기재된 내용으로는 혼인기간이 15년이라는 것밖에 없는바, 이것만 보면 50% 기여도 인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13세 어린이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계약당시부터 계정정보를 변경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대금 미지급에 따른 항의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민사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