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미성년자 라인 관련한 질문ㅇ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저장을 하지 않았다면 소지죄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봤다면 시청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14세라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11.2500
- 원룸 계약 만기 전 이사 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바, 2월 월세를 납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중도해지로 처리하자는 것이 임대인의 동의조건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원칙대로 만기일까지 거주를 주장한다면, 임대인도 중도해지 거부하고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500
- 절도죄 합의 서류혹 전화로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로 할수도 있으나, 추후 누락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서면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합의서에는 합의대상 사건 및 합의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1.2510
- 마음에 쏙!100
- 형사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하면 조정위원들이 합의서 작성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가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11.255.01명 평가00
- 식당 물건 파손시 손해배상 비용에 대해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는 신품가격 및 해외배송 비용은 과도한 청구로 보이고, 중고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11.2500
- 대여금 소송에 대한 답변서? 의견서?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면의 제목은 중요하지 않으니, 답변서든 준비서면이든 내용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2500
- 게임채팅 허위사실유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닉네임 언급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500
- 원룸 하자 미고지 계약해지시 전액환불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고지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상 법률분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민법 제110조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500
- 이 경우 조사 범위를 넓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인지수사를 할지 여부인바, 불촬물 및 아청물이 아님이 명백하다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2500
- 부모님 사망후 재산상속포기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하여 1명의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