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본적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온라인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관은 대질조사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고의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나누어 작성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고소장으로 작성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기사진을 보내라고 하여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민사소송입니다.본문에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이라고 기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장에게 지적을 받은 사항과 질문자님이 신고하려는 내용이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것만으로 발목을 잡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지적을 당한 내용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결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달리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한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쪽 부모의 자녀로 가족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친양자입양이 되었다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