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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를 할 때 당사자확정과 관련해서 규범적 해석으로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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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고장 환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받자마자 돌렸을 때 고장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환불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기망에 의한 계약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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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정할 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법률 / 민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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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자 1명이 일부를 지급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불법행위로 인해 가해자 1명이 피해자에게 일부를 지급하면, 해당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들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초과 지급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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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통매음 관련 질문 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서로간의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표현이 나온 것에 불과한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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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서로 오간 욕설 모욕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도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해야만 쌍방사건으로 처리된다고 할 것이지, 단순히 진술한다고 하여 쌍방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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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전, 믿겠다 믿고있겠다. 한 말이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믿겠다 믿고있겠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불리헤지려면, 질문자님의 채권을 포기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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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신용카드빚을 안 갚아주면 어떡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고 하여 채무를 대신 변제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고, 남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남편만 신용불량자가 됩니다.다만 남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으로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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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계산 알바분이 안해줬을때 다시 기서 계산 시 법적 문제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알바의 실수로 인한 것이고, 이후에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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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폭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사건접수보다는 합의금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이는바,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합의금 지급 거부하시고 사건접수 하라고 요구하면 되겠습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성립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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