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들어간다면 수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시청자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없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협의한 내용대로 분할이 이루어지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의 형성,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줄눈이 사라진 원인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것이라면 임대인이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줄눈시공에 대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만큼 이 역시 임대인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차인이 줄눈보수가 필요한 상황을 인지해놓고도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바, 통상적으로 초범기준으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약식처분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야 확정이 됩니다. 미리 납부하고 싶으시다면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판매당시 설명한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0년이 지났다고 하여 노후화로 깨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결국 법률분쟁으로 간다면 깨짐의 원인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과를 달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진행 중에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범죄의 경우에는 단속을 회피하려는 목적 등이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