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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예훼손 고소건 불송치 결정 후 검찰 단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기록검토를 위하여 검찰에 기록이 송부되고, 만약 이의신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검찰에 송부되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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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온라인 채팅 고소한다는데 통매음 무혐의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시도해볼 여지가 있고, 이를 통해 무혐의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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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 무혐의나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발성이라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안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시도해볼 여지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채팅에 대한 복원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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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경찰에 고소 당했는데 벌금이 최소 얼마정도 발생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벌금액수가 정액제도 정해쟈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하면 벌금이 얼마다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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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고소 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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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남친이 성관계하재요 어떻게해야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관계를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거절함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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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혼인 신고를 실제 결혼 한 날짜보다 늦게 하면 벌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혼인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연에 따른 불이익도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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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사건 1심이 6년 7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대상인 국회의원들이 소환불응 등으로 수사를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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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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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하면 경찰 조사받으러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 신고인부터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시험이 끝난뒤에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미성년자라도 해도 신고에 따른 조사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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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성희롱 , 통매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처음보는 상대에게 가슴사이즈를 묻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통매음은 가해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성립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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