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말씀하신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없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소송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기준이 되게 됩니다.'사실심 변론 종결 시'란 1심 또는 2심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내는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는 시점을 뜻합니다. 3. 양육비 산정의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소득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 외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성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재물편취 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의 편취의 경우에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입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자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절차가 간단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름의 공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상습범이라고 하여 바로 체포하러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2. 각 고소건에 관하여는 병합되지 않는 한 별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파 온라인이라면 일대일 게임으로 알고 있는바, 일대일 상황에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일대일 상황이 아니라거나 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대학에 진학했다면 성인이 되었다는 것인바,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