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사실을 정리한 고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소장 작성 후 이를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시고,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경찰입장에서는 증인의 거짓말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 위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하겠다고 속여 합의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화가 되려면 해당 아청물을 판매하는 계정이나 질문자님의 계정에 대하여 수사관이 수사를 해야 하는바, 상대방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단속에 걸리지 않는 한 사건화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부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계속 회피하면 질문자님의 주장 없이 판결이 이루어져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를 위하여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곧바로 오지는 않고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은 어려움이 없겠으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의 경우에도 만취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결국 질문자님의 진술 뿐이기 때문에 진술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약범죄에서 이용하는 은어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