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인 대화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소를 접수해줄지 여부는 해당 고소접수하는 수사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접수를 해준다, 안해준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을 주변사람들에게 하는 행위는 명에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황설명에 대한 게시글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으로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없어 성립이 어렵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뒤 채택하면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서를 보내 회신을 받습니다.2. 통신사 외 다른 기관에 조회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3.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보정하면 되고, 모른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명령서를 받았다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을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경찰에 전화한다고 안 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cctv 영상이 있다면 고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적인 패드립을 했다고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고,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 아닌 자에 대한 가압류는 인용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