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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ㅡ반려견있다고 확인하고 계약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원이 심하게 들어온다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질문자님은 기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계약당시에 반려견을 키운다는 점을 고지하고 계약체결을 했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상대방도 어느정도 예견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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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통매음인가요?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성을 사용해도 어떤 내용인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여자 ㄸㄲㅎㄱ싶다"는 내용 역시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등을 하면 성립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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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쌍욕하는 구매자 고소유무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가 어렵습니다.2. 닉네임을 가린채로 올리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특정이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역고소가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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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에서 말하는 절도의 기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2001감도100 판결
법률 / 재산범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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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에 매음료 지불 자체의 지급을 약속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법률 / 성범죄
25.11.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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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수수료 환불 민사소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위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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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도배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씩 지불할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후 법률분쟁을 대비한다면, 별도로 계좌로 주고받는 것이 증거확보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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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된 카톡 단체 대화방에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저에게 패드립같은 욕설을 하고 눈에 띄면 가만 안둔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단체방에서 질문자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성립은 어렵고,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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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에 성립에 있어서 부녀와의 정교 그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정부 그 자체는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14 판결
법률 / 성범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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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일부만 갚은 상황에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이고 일부변제를 했다면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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