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 재판단계에서 제출된 서류는 인부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제출하면 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복사하여 확인 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허위광고에 관하여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항소심 재판부에 이를 알린다고 하여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의 경우, 개인채무인지, 아니면 가사를 위하여 발생시킨 채무인지 여부를 살펴 재산분할대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으나, 질문자님은 피해금액 3,200만 원을 최하한으로 합의금 조율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위 규정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 역시 음식을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급의사 또는 지급능력이 없이 이를 이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고, 우편물만 대신 변호사사무실에서 수령해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일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 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학교징계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절차이고, 부모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