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이 되는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고, 재판단계에서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징역형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atm 앞이라면 cctv 영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채무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며,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이 경우 성명불상으로 피고 기재를 한 뒤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기 10일전에 나가는 것이 임대인과 협의가 된 부분이라면 중개수수료 역시 협의로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동의한다면 녹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통상 수사관은 녹음에 동의해주지 않습니다. 진술녹음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사건접수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소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협박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역시 제1항과 마찬가지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대로라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연락처를 제공한 것 외 다른 행위가 없어 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것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가 고소절차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