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쓰고 돈을 준다고 하고 안주면 사기죄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변제를 안했다는 사정으로는 사기죄 성부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판례는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600
- 연애와 결혼을 미끼로 자신의 업체 1년 넘게 공사시키고 준다는 돈을 안주는데 사기죄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지급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사기죄는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600
- 지갑을 찾아줬는데 신고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이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질문자님은 지갑을 습득한 후 곧바로 인계했고, 안에 50만원을 가지고 갔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아청물 불법 촬영물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범행이 걸려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현재로서는 사건화가 되면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성범죄25.11.1600
- 상대방한테 제가 욱해서 돈갚지말라고 했는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후에 이를 번복하여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채무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이행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법률 / 민사25.11.1600
- 이사 사기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성립되려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견적을 받은 것으로는 계약체결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의 이중계약 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600
- 벽지 이렇게 된거 집주인이 뭐라 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사용과실이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이 이를 문제삼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600
- 이게 문제가 될 채팅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비난적 채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예시로, 구체적인 채팅내용이 욕설이라면 모욕, 사실적시라면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600
- 인스타그램 통매음신고 질문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해야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1500
- 저사람이 저를 잡아서 오토바이에 넘어지게해서요.때려부어버릴라해서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에게 "불법외국인이다"라고 발언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드는 와중에 사실적시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