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매자가 실제 택배를 안 붙였다는 등의 사정이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롯데택배측의 연락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정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옥상단독사용이 계약의 중요사항이었다면, 임대인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는바, 단순히 캐릭터가 겹쳐있거나 피해자가 과도하게 해석한 경우라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준하에 벌금액수는 200만원 내외가 예상되며, 구약식처분에 따른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초범이 아니라면 동종전과인지 여부, 전과의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다고 하여 고소가 불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능하고 수사관은 인스타그램 측에 해당 정보에 관한 제공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재판부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불허가시에는 기한 내 서면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호적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에서 빼는 것은 안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대부분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청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