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네, 폭행입니다.​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뺨을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밀치거나, 덜미를 잡거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행위, 심지어 침을 뱉거나 물을 끼얹는 행위도 모두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명이서 강하게 계속 밀어 몸이 밀려날 정도였다면 물리력의 행사가 강했음이 입증되므로 당연히 폭행에 해당합니다.​미는 와중에 손을 뿌리쳤는데, 이것도 쌍방폭행이 되나요?​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실 텐데,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나 '소극적 저항'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가능성(위법성조각)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자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모른다면 보통 아래의 순서로 진행합니다.1. 채무자 재산 파악 법원에 채무자가 직접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 신청'을 합니다.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재산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장점은 짧은 기간 안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가 주로 사용하는 은행(시중은행, 카카오뱅크 등)의 계좌를 압류합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돈을 인출할 수 없고, 내가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직접 은행에 요구해 받아올 수 있습니다. (단, 법정 최저생계비 이하는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3. 부동산 및 자동차 경매채무자 명의의 아파트, 빌라, 토지 등이 있다면 이를 압류하고 법원 경매를 통해 매각 대금에서 내 돈을 회수합니다. 자동차 역시 강제경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2의 채권압류추심이 신속하고 간편하므로, 위2항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본 항의 부동산경매를 고려합니다.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소위 '신용불량자' 만들기)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재되면 신용등급이 급락하고 신용카드 사용 중지, 대출 제한 등을 받게 되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변론에서는 말로 해결하기 보다는 변론기일 전에 제출한 서면이 더 중요합니다. 제출한 서면에 증거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는지, 주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론기일에는, 판사가 제출한 서면내용 중 의문점이 드는 점 등을 질문하거나 추가 입증 계획을 물어봅니다. 추가로 주장, 입증할 것이 없다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소장 작성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으로 나뉘는데, 청구취지는 작성례를 블로그나 위 전자소송포털에서 찾을 수 있고, 청구원인은 어떤 사실관계에서 어떤 법률적 이유로 청구하는지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위 두 가지만 작성하시면 소장 작성은 끝났니다. (관할은 원고나 피고 주소지를 선택하시면 되고, 증거는 사진이나 pdf파일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소장 접수 후 상대방 답변을 기다리시면 되고 이후 변론기일 통지가 오면 법정에 출석하시면 됩니다.법리는 우선 계약서상 약정금을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은 제3자가 입금했어도, 계약 만료시 임차인이 반환받습니다.예외는 당사자간에 제3자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아무런 합의없이 제3자에게 반환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3자와 임차인 사이의 금전관계를 임대인이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소장 접수하시면, 채무자의 주소 파악이 가능합니다. 2년이나 갚지 않았다면 소송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그리고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부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음)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나왔다면, 현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강제집행은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거나 채무자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순서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신용정보회사(고려신용정보 등)에 재산조회를 한 후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면, 해당 재산에 집행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확정 후 6개월이 도과되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채무자의 신용카드가 정지되거나 대출이 막히는 등의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1) 진행 중인 소송도 원고측 의사에 따라 취하할 수 있습니다. LH에서 미납월세 납부시 소를 취하해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인데, 가능합니다.2) 변론기일 전 완납시 LH에 연락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변론기일까지 완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하셔서 자초지종이라도 설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전 남편이 '직장인(급여소득자)'인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상대방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회사원, 공무원 등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개념: 법원이 전 남편의 회사(제3채무자)에 "양육비를 전 남편 월급에서 공제하여 아내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장점: 전 남편의 손을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바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므로 가장 확실합니다. 2회 이상 양육비가 연체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아이의 학비나 생활비가 없다면 국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연장 시 최대 12개월) 동안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줍니다.* 이후 과정: 국가가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전 남편에게 국가가 대신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아냅니다.*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 1644-6621)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 접수하는 것이 편합니다.온라인 접수시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고, 앞으로 송달받을 서류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준비서류는 증거를 그림파일이나 pdf파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전자소송포털에서 지급명령신청으로 들어간 후, 당사자 인적사항,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 그리고 위 증거서류 업로드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