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휴일에는 추석 연휴 등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추석 공휴일은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9월 24일~26일)에 해당하므로, 9월 27일은 일반적인 일요일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월요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일요일은 정상적인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 없이 약정된 기본 시급(1.0배)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상속인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자녀 2~3명으로 여러 명인 상황에서는 회사가 임의로 1인에게 전액을 지급할 경우 향후 이중지급이나 손해배상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상속인 전원의 공동명의 계좌로 각 상속지분만큼 분할 입금하거나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대표수령 위임장을 제출받아 지정된 대표자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간 협의가 안 되거나 상속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하고, 공탁사실을 상속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안내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휴업일수는 원칙적으로 재해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의사 소견상 '2주간 힘쓰는 일 지양'이라는 작업 제한이 있어 회사로부터 유급병가를 승인받아 근무하지 않았다면 해당 병가 기간(14일)을 휴업일수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휴업 소견이 명시되지 않고 치료가 종료된 점이나 병가 전 근무한 기간이 존재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어 최종 인정 범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진단서와 출근·병가 기록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청 안내를 받아 확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이미 등기 우편으로 해고통지서를 전달받은 상황에서 회사 요청으로 퇴직원(사직서)을 작성해 송부할 경우,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다툼에서 일방적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권고사직 등)'나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퇴직 사유에 '법인 청산으로 인한 해고' 등의 비자발적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미 전달받은 해고통지서 및 관련 교신 기록(이메일, 문자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비교적 낮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 제출 시 이직 사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잘못 처리할 경우 고용센터를 통한 이직사유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퇴직원 제출이 불가피하다면 서류 상에 해고통지에 따른 퇴직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부 교신 내역과 해고통지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0.5시간의 근무 중 법정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연차휴가 차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1일 휴가 시 1개의 연차만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근거 없이 관례만으로 연차를 1.5개씩 차감하는 행위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사실관계 및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시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발생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가산수당을 제외하고 기본 소정근로수당만 지급하는 정산 방식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므로 최종적인 임금 총액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참고로 야간근로수당은 22:00~06:00 사이에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고,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 30일과 상용근로 4개월은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내역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 합산되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은 마지막 퇴사 직전 18개월 이내에 가입된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일한 날 +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상용근로 기간뿐만 아니라 일용근로로 일한 날도 고용보험이 정상 신고되어 있다면 180일 산정에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의 경우 실제 일한 날과 주휴수당 대상 여부에 따라 인정되는 단위기간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각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합산 가능 여부와 정확한 일수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우선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은 주장하시는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휴게시간 인정 여부에 따라 수령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1차 근무(3개월)는 해고 당일까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대상 여부가 갈릴 수 있으며, 2차 근무(11개월)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관할 관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인정 범위가 결정되므로, 확보하신 급여 입금 내역과 문자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진정 절차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민법상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제출 후 1개월(또는 당기 후의 다음 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30일 전 사직서 제출' 조항이 있음에도 사직서 제출 후 즉시 출근하지 않는다면 30일간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채우지 못하고 당일 퇴사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은 법적으로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회사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실무적으로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및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현재 체결하신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계약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 도래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이는 '중도해지(사직)'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계약종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 만료일에 정규직 전환 계약 또는 기존 계약 갱신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계약서 상의 중도해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만료일까지의 최소한의 인수인계 및 업무 정리만 진행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3.3% 사업소득세 공제(프리랜서 계약)를 했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사용자 동의 없이도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하여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소급 가입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 소급분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월급 수령 횟수와 상관없이 만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제외한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다운급여명세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실제 출퇴근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