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직장 동료의 참고인 진술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가르는 유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사내 조사 및 노동청 진정 절차는 은밀하게 발생하는 괴롭힘 특성상 제3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참고인 진술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인지 시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사전 협의 없는 부서 이동이나 보직 변경만을 이유로 자진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합니다. 해당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신다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한정), 퇴사하기 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부서 이동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직무 변경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20% 이상 저하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문자로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는 민법상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행위'에 해당하므로 문자 메시지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사직서를 강요하는 이유는 추후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거나 고용지원금 수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함일 뿐, 근로자에게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수습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15일 미룸으로써 회사가 얻는 이득은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 근로자의 적격성을 추가로 평가할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임금 인상이나 본채용 확정에 따른 법적 부담 및 행정 처리를 지연시키는 데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이상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도 크므로 근로자는 추후 계약서 작성 시 시작일을 '수습 종료 익일'로 소급 명시하도록 요구하여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하한액(1일 8시간 기준 66,048원)은 주 근로시간이 아닌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주 36시간(하루 6시간씩 주 6일) 근무 시 근로계약 및 고용센터의 인정 기준에 따라 1일 6시간~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만약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책정될 경우 8시간 하한액에서 25%가 차감된 1일 49,536원(하루당 약 16,512원 차감)을 하한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퇴사 통보기간이 없더라도 사업주가 퇴사에 동의하면 20일 후 퇴사가 가능하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부동의 상태에서 미리 지정한 날짜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수습기간 중 회사 측의 해고 통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퇴사 사유 요건은 충족할 수 있으나, 실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3.3% 세금을 공제하더라도 실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주말이 포함된 주 12시간 근무가 초기 약정된 소정근로라면 별도의 주말 특근가산수당 없이 기본 시급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행정소송에서 통상 상당수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증거 자료 입증 정도 및 법리적 판단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2024년 기준 중노위 재심이 유지된 행정소송 비율은 88.9%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소음성 난청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성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소음 노출 기준이나 반복·부담 작업 등 신체 부담 업무에 대한 작업 환경과 유해 요인 노출 기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산재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정확한 승인 가능성 및 역학조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통해 중립적으로 확인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