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자녀 치료 목적의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부양가족과의 동거 및 불가피한 거소 이전으로 통상의 교통수단 기준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와 이사, 퇴사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초본, 대중교통 통근시간 증빙(포털 길찾기 등), 자녀의 통원·치료 내역서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충청도에서 부산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통근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기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배제 및 퇴사 종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합의퇴사로 간주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퇴사 강요 정황(녹취, 메신저 등)을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피해자 보호 조치(배치전환 등)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노동조합을 통해 정무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른 '계속 근로한 기간 3개월 미만' 여부는 해고 통보 시점이 아닌 '실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해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7월 1일 입사 후 해고일이 10월 1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므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이상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나 실질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통고 후 1개월(또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언급하더라도, 사용자가 실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일반 직무에서는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형식상 3.3%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3.3% 공제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통장 입금 내역이나 근무 기록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영업양수양도에 의한 고용승계는 이전 회사의 근로관계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진행 중이던 징계 절차도 새로운 회사로 이어져 계속 진행될 수 있으나, 도급업체 교체 등에 따른 고용승계의 경우에는 개별 계약 및 승계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인 경우 민간위탁근로자보호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4일 차인 현재는 법정 임금 지급 기한(14일)이 지나지 않아 진정 제기는 14일 경과 후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연락 두절 및 지급 약속 불이행에 대비해 근로계약서, 근무 스케줄, 메신저 대화 및 통장 입금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양도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일부 지급 및 분할 지급 내역은 고용센터 담당 조사관의 해석과 입증 자료(통장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등)에 따라 지연 일수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계좌 내역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재방문해 구체적인 인정 가능 일수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비록 무보수이거나 다른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실질적인 휴·폐업 조치와 함께 대표자 등기 말소나 사임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업주 신분을 완전히 정리해야만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주 4일 하루 12시간 근무자가 쿠팡 등 일용직을 10일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퇴직 전 근로 형태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구조가 자동으로 해소되지는 않으며, 정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책정 및 감액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여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