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구두 합의 역시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민법상 낙성·불요식 원칙)이므로, 약정일인 11월 12일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265만 원의 임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사직 의사표시만을 이유로 기합의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법합니다. 따라서 내일 240만 원 근로계약서 서명은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법적인 대응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퇴사 이전에 수집하여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자진퇴사 의사를 먼저 밝혔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은 제척기간이므로 하루라도 도과하면 각하되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해고 통보일이 아닌 '실제 해고 효력이 발생한 날'입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일과 실제 해고 효력발생일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해고예고 시 사용자가 기한을 두고 특정일을 통지한 경우에는 예고한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이 '27년 2월 졸업예정자 및 입사 후 근무 가능자'였고 이미 졸업학점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상적인 근로 제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면, 단순 행정절차로 인해 졸업 시점이 8월에서 2월로 연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합격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채용취소 되는 경우에는 채용내정취소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법적 구제절차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납부하거나 인테리어 등 개업 준비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취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취업’은 사업자등록을 마치거나 실질적인 영리 목적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이고 포트폴리오 연습 중 어떠한 매출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핵심 제도적 방안은 취업규칙 내 구체적인 괴롭힘 판단 기준과 처리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를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정기 교육을 제도화하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부합하도록 비밀이 보장되는 독립 신고 채널(외부 전문 노무사 위촉 등)과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사내 규정으로 체계화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우위성’은 직급뿐 아니라 수적 우세, 연령, 근속연수 등 사실상 우위도 포함하며,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는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행위 양태가 부적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현행 법령상 해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내 직접 구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안에 따라서 성희롱(남녀고용평등법)·폭행·모욕·협박(형법)에 따른 구제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제안일 뿐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고 남은 3개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이상 근무하셨으므로 권고사직 합의 시에도 퇴직금은 실제 최종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으로 산출되어 지급됩니다. 사전에 조기 퇴직 의사가 없음을 구두나 서면으로 밝히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합의하거나 잔여기간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직서 작성 시 '개인 사정'이 아닌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회사 권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제안일 뿐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고 남은 3개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이상 근무하셨으므로 권고사직 합의 시에도 퇴직금은 실제 최종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으로 산출되어 지급됩니다. 사전에 조기 퇴직 의사가 없음을 구두나 서면으로 밝히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합의하거나 잔여기간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직서 작성 시 '개인 사정'이 아닌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회사 권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내일 근무를 나가시지 않더라도 법리적인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근무를 나가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동안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무단퇴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나, 통상적인 대체 인력 채용이 가능한 아르바이트 직무 특성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실익 및 인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께서 첨부하신 사진 속 계약 내용도 결국 사용자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서면 동의 방식은 개별적인 연서(회람 서명)가 아닌,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집단적 회의 방식’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사업장·부서별로 변경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 간 찬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절차를 거친 후 서면 동의서를 취합하는 방식도 실무상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