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은 노사 간의 ‘합의’가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는 임의적인 시간 단축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장의 요구에 반드시 응하실 필요는 없으며, 만약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측의 경영상 사정(장사 부진)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을 줄여 쉬게 한다면 단축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 제공이 없었던 9월 22일로 고용보험 취득일을 소급 정정하는 것은 고용보험 허위 신고 및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요건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므로 이직 과정에서 평일 공백(9월 22일)이 발생했다면 이전 직장과의 고용 연속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우시겠지만 실제 사실과 다르게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므로, 현재 직장의 실제 입사일(9월 23일)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합의 퇴직인 '권고사직'이 아니라 '본채용 거부(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사직 제안을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야 권고사직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는 면제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없는 구두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만료에 따른 자동계약종료에 해당할 수 도 있으므로, 향후 법적대응 시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법령 및 퇴사 절차를 문의하는 단순 질의 민원이라면, 서식상 회사 정보를 입력했더라도 사업주에게 별도의 통보나 연락이 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통상 시스템상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관할 노동청을 분류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혹시 모를 회사 연락이 걱정되신다면 질의 작성 시 "사업장에 별도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접수하시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7일)로 독립하여 발생 여부를 판단하므로, 한 달 중 특정 주에 결근하여 개근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만 발생하지 않을 뿐 나머지 주에 개근했다면 해당 주들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약정된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특정주에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계약 만료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사직서 제출 없이도 계약 기간 종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고려하신다면 만료일 이전에 여유를 두고 회사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미리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정식 연장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회사 담당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코드 23)'로 다툼 없이 처리받으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가 60명인 돈육 유통업 사업장은 각 거래처(마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며,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확한 업종 분류, 외근·파견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관리 구조, 선임 형태(자체 선임 또는 전문기관 위탁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선임 의무 이행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산재예방지도과) 문의 및 관련 계약서·조직도 검토를 통해 중립적으로 확인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의 구체적인 형태는 사업장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출근 의무는 유지하되 직무 부여만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잠정적인 인사조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청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분 1일 치를 별도로 추가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 외의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당일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실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과 가산수당(50%)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충분합니다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1개월 만근할 때마다 1개씩(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만 1년을 성립(마지막 달까지 만근)하는 순간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15개의 연차가 한 번에 추가로 부여됩니다. 반면 만 1년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하게 퇴사할 경우 새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퇴사일은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을 완전히 채운 다음 날'로 지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7년 1월 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하면, 1년간 발생한 11개의 연차와 새로 생긴 15개의 연차를 보상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