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상속인 확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공탁을 고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상속인 동의서만 있고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본인 확인 자료가 전혀 없다면, 추후 다른 상속인이 문제를 제기할 위험이 있습니다.반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을 수 있다면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상속인들이 본인 확인 서류 제출 자체를 거부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공탁을 통해 법적으로 책임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합니다.그러나 질문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린 뒤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돈을 차용하였고, 기존 채무를 거의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투자, 각종 수익활동을 명목으로 계속 추가 차용을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사정이 사실이라면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 또는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현재 보유 중인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SNS 메시지는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더라도 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여금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시간을 더 끌수록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상 상대방은 이미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의 대응은 적절하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 내용을 보면 사고 직후 병원 진료를 권유하였고, 약품을 제공하였으며, 치료비를 지급하고 병원에도 직접 동행하셨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내역까지 제공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과실치상 처분 수위는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반려견 물림 사고의 경우 견주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치상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이 확인된다면 통상적으로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진단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현재 상대방이 진단서나 진료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이 향후 형사 및 민사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합의는 진단 결과를 본 후 판단하셔도 됩니다상대방이 먼저 위로금을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진단서와 실제 치료 경과를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객관적인 치료비와 손해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을 곧바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민사상으로는 통상 치료비, 약제비, 경우에 따라 위자료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는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현재 사정만 놓고 보면 지나치게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전 사고 경위, 목줄 착용 여부, 당시 상황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실형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퇴거불응죄만 문제되고,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적용되지 않았으며, 3시간 정도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안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은 과거 폭행 기소유예 전력과 사기 벌금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혀 전과가 없는 초범보다는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7년 만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셨으니 얼마나 힘드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불법 녹취,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사용 가능합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직접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와이프 차량 블랙박스도 차량 소유자의 기기이므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증거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녹취에 성적 표현과 애정표현이 다수 있고, 출장을 핑계로 상간남을 만난 사실이 확인된다면 강력한 증거입니다. 완벽한 증거가 없어도 정황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추가로 확보하면 좋은 증거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 함께 숙박한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다면 강력합니다. 탐정 사무소를 통한 합법적 증거 수집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변호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반드시 증거를 더 모은 후에 변호사의 조력을 만날 필요가 없어집니다.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지금 가진 증거를 삭제 혹은 어떤 증거를 추가로 수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단계부터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어도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문자님이 차용증을 받아두셨더라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해당 채권 역시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특정 채권자만 제외하고 변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 채권만 따로 빼서 전액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첨부해주신 첫 번째 사진이 잘 보이지 않아 내용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상대방의 배상 요구, 응해야 하나요?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입니다. 상대방이 실질적 소유자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고, 오히려 이를 근거로 역공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무대응보다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게 맞습니다.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차용금 1,300만 원과 10년간 미변제에 대한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사위를 사칭하고 특수관계를 칭한 행위는 사기죄 고소 검토가 가능합니다. 월세를 수령하면서 임대계약을 진행한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차용 관련 서류, 대출 내역, 연락 기록, 임대계약서를 모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갱신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신협에도 분쟁 사실을 알려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 앞으로도 변제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하여 사실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검토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현재 월 소득, 채무 총액, 보유 재산, 부양가족 유무, 채무 발생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신용불량 상태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파산이 유리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회생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현재 소득과 채무 규모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판결문 문구에 따라 바로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질문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문에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아버지가 매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현재 실제 양육을 질문자님이 전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 실제 양육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현재 질문자님과 생활하고 있다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압류는 집행권원 해석이 중요합니다바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는 화해권고결정문의 정확한 문구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조건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양육권자 변경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실질 양육자가 질문자님이고, 아동학대 정황까지 있다면 친권자·양육권자 변경 심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특히 쇠막대기를 이용한 체벌, 폭언·욕설 등이 사실이라면 법원에서 중요하게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상대방이 생활비 지원까지 중단한 상황이라면, 양육비 청구와 친권·양육권 변경 문제를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로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해소는 가능해 보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외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정황증거에 해당하므로, 현재 자료만으로 외도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사실혼 기간이 약 8개월로 비교적 짧고, 주택은 혼인 전부터 남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억 4천만 원 상당의 주택 전체에 대해 큰 비율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반면 질문자님이 실제 부담한 인테리어 비용 500만 원, 가전·가구·혼수 비용 약 3,000만 원 부분은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증빙자료가 있다면 정산 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현재 정보만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혼 성립 여부, 주택 취득 시기, 혼수·가전의 현재 보유 상태, 실제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로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재산 현황을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