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내방상담, 유선상담 모두 가능합니다.지자체와 관련된 토지보상 문제는 일반 부동산 사건과 달리 공익사업, 수용재결, 보상금 증액 등이 얽혀 있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분쟁을 다수 처리하고 있으며 토지보상 사건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질문자님의 실명, 프로필 사진 등을 노출한 상태에서 "병신년", "개패고 싶네", 부모를 비하하는 표현 등을 게시한 것은 모욕죄(형법 제311조) 성립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친한 친구 공개였더라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기에 공연성 역시 성립됩니다.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욕설만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보다 모욕죄가 문제됩니다.추가로 질문자님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지속적으로 게시하거나 보관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초상권·인격권 침해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최초 6주 진단을 기본으로 보고, 이후 추가 진단서까지 포함하여 전체 상해 정도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최초 진단서와 이후 추가 진단서, 치료 경과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추가 진단이 기존 상해의 치료 연장인지, 새로운 상해 발견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무상 합의금 산정은 진단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치료기간, 후유증 여부, 입원 여부, 과실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가족 빚과 처가 빚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채권자를 신청서에 포함해야 하고, 가족이나 처가 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일부 채권자만 포함하고 나머지를 빼는 건 법원이 허용하지 않습니다.나. 월 380만 원 소득에서 개인회생 변제금은 얼마나 되나요?개인회생은 가처분 소득, 즉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3~5년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약 200만 원 수준이라면 월 변제금은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월 고정지출 350만 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중 인정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해서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현재 경매 진행 상황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질문 내용을 보면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까지는 진행하셨지만, 다른 임차인들이 경매유예 신청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배당요구를 제대로 해두었는지, 경매사건이 실제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2. 전세사기 피해자 불인정과 경매 절차는 별개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법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일 뿐, 경매·배당 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현재 글만으로는 가장 중요한 유치권의 진위 여부, 경매사건번호, 임차보증금 액수, 선순위 권리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송되더라도 추후 소송에서 연락을 시도했다는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누수 피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주소보정명령 등의 절차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 자체는 보통 소장 접수 후 1~3주 정도 내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종국적으로 우선 전세 거주자와 연락해 집주인 연락처를 요청해 보고,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누수 원인 및 피해액을 정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자와 같이 팀미션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팀장급 역시 돈이 없기 때문에 통장대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받게 됩니다(제 아하 잉크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이미 판결이 난 조직원이 있다면 해당 판결문 입수하셔서 범죄조직의 구조, 중간책의 역할, 통장대여자의 역할 등을 상세히 분석하신 뒤 통장대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의료과실 소송은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의료과실을 인정받으려면 의사의 처치가 의료 수준에 비춰 명백히 잘못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른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같은 의료계 전문가가 동료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소견을 써주는 경우가 드물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그러나 나무조각이 수개월간 남아있었고, 재수술이 반복됐으며, 결국 상급병원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는 초기 처치의 충분성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진료 중인 대학병원 의사가 흉터와 후유증에 대한 소견을 남겨준다면 이 소견이 과실 입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치료가 완전히 종결되고 흉터 및 후유증이 확정된 이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해보시는 게 소송보다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1. 업무상 위력 간음 가능성사장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사적 연락을 하고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를 형성한 뒤 모텔로 유도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성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2. 준강간 성립 여부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가 어려운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형법 제299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텔 이동 경위와 당시 음주 정도가 핵심입니다.3. 고소 가능성 및 핵심 쟁점진술 신빙성, 당시 상태, 이동 과정, 사후 정황(패닉, 메시지 등)이 중요하고, 정황이 뒷받침되면 형사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 소멸시효19년 전 대여금이면 일반적으로 민법상 10년 시효가 이미 완성돼 법적으로 청구는 어렵습니다.나. 예외 여부채무자가 중간에 일부 변제했거나, “갚겠다”는 취지의 명확한 채무승인이 있었으면 시효가 문제될 수 있는데, 단순 통화 수준이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다. 대응소송·지급명령은 시효 항변 나오면 실익이 거의 없고, 결국 자발적 변제 여부 확인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