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스토킹 신고 후 친구들에게 험담·이간질까지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지금 상황은 단순 연인 간 다툼을 넘어 스토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연락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신고까지 된 상태인데도, 친구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접근하거나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이간질을 반복하는 행위는 추가 스토킹 정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우선 친구들에게 전달된 카톡, DM, 문자, 통화내역 등을 최대한 캡처해서 날짜별로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친구분들에게도 “이런 연락이 계속 온다”는 사실을 간단히 진술 형태로 남겨달라고 부탁해두시는 게 좋습니다.그리고 이미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현재 추가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바로 알리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반복성이 확인되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요청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소장 접수 이후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이 선고된 것인지가 우선 확인되어야 합니다.이후 해당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의 재산을 아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거래은행이나 부동산에 대해 압류추심/강제경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조정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결정, 판결문 등 법원이 상대방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들입니다.만약 아시는 재산이 없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은 결국 어떠한 집행권원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판진행경과를 우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잠정조치가 내려온 상황이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폭행 누범 기간이라면 폭력성 부분에 있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좋지 않은 심증을 줄 것이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정조치 내용은 준수하시고 양형자료 준비하셔서 경찰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실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표 초본 상 주소지를 아셔야 지급명령신청 이후 보정명령이 가능합니다.모르실 경우에는 결국 소장 접수 이후 통신사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우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을 준수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항고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처분에 대한 이의를 하셔야 합니다.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반복적으로 마주치게 될 경우 추후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최근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구체적인 횟수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이 부분 감안하셔서 향후 재판까지의 전략을 세워두셔야 합니다.무죄를 주장할지, 아니면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할지도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일괄적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재판의 이해도 측면에서 더욱 낫습니다.쟁점이 복잡하고 다량의 서류가 오간 경우라면 통상 종합준비서면 형태로 문건을 제출하나, 질문자께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려는 상황이므로, 해당 서면을 최종적인 준비서면 형태로 꾸미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추가적인 서면 작성방법에 대해 문의가 있으실 경우 어떠한 사건인지, 어떠한 증거와 서류가 오갔는지 질의주시면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전 질문과 동일하게 답변 드립니다.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차단됐어도 주소로 발송하면 법적 효력이 생기고, 받는 순간 심리적 압박이 상당합니다.가압류로 재산 묶기 소송 전이라도 상대방 명의 예금, 부동산, 급여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천만 원이면 법원 인지대 부담도 크지 않고, 가압류가 걸리는 순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급명령 신청 이체 내역이나 차용증이 있다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 안 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형사고소 병행 2년간 미루다 연락까지 끊은 건 사기죄 정황이 됩니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압박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이체 내역, 카톡 내역 지금 바로 정리해두세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전화가 안 된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법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다.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차단됐어도 주소로 발송하면 법적 효력이 생기고, 받는 순간 심리적 압박이 상당합니다.가압류로 재산 묶기 소송 전이라도 상대방 명의 예금, 부동산, 급여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천만 원이면 법원 인지대 부담도 크지 않고, 가압류가 걸리는 순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급명령 신청 이체 내역이나 차용증이 있다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 안 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형사고소 병행 2년간 미루다 연락까지 끊은 건 사기죄 정황이 됩니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압박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이체 내역, 카톡 내역 지금 바로 정리해두세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스토킹 민사 승소 후 400만원 판결금을 받아내려면 변호사와 법무사 중 누구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요?비용 부담이 크시다면 우선 법무사님 통해 집행문 부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같은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판결만 받아두고 집행 절차는 법무사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문제는 상대방 명의 재산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잔액이 없고 재산을 숨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서류 진행보다 재산조회, 가압류, 집행 방향 설정 등이 중요해져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실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결국 상대방 재산이 어느 정도 파악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같이 보고 판단해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협박 메시지 캡처 외에 통화 녹음이나 목격자 진술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협박 메시지 캡처뿐 아니라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도 모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면, 단순 협박뿐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질의. 가해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도 진행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연락처, 카카오톡, SNS 계정, 계좌번호 등 일부 정보만 있어도 수사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특정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추가 연락 내용이나 캡처, 녹음 등을 삭제하지 말고 최대한 보관해두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