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래를 진행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나. 다만 형사고소를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질문 내용처럼 미수금이 발생하는 시점에 별도의 법인(B)을 설립하여 기존 거래처를 이전하고, A법인은 채무만 남겨둔 정황이 있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험상 수사기관은 "원래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못 준 것인지"와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 없이 거래한 것인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편입니다. 다. 현실적으로는 민사집행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이미 지급명령을 받아두셨다면 A법인 명의 재산,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보셔야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도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형사고소를 검토할 만한 정황은 있어 보이지만 현재 자료만으로 사기죄 성립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집행 절차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형사사건에서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고기 선물세트 대금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나. 다만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상 가장 인정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선물세트 대금 20만 원 정도의 직접 손해입니다. 반면 약속 취소에 따른 시간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는 한국 법원에서 인정 범위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다. 상대방의 변제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과 시간,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정리하면, 민사소송 자체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액 사건에 해당하여 비용 대비 실익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메세지 내역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가.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있습니다. B(하청 사업주)와 나눈 문자에서 안전모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다면 보호구 미지급이라는 불법행위 입증에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문자메시지를 정식 증거로 인정합니다. 지금 즉시 백업해두시기 바랍니다.나. 산재 신청에서 어떻게 활용하나요?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시 문자메시지 캡처본을 증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상 이런 사안에서 문자 증거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다. 추가로 확보하면 좋은 것들당일 작업 지시를 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급여 이체 내역, 현장 사진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D와 E의 진술도 확보 가능하다면 도움이 됩니다.라. A(원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원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 양쪽 모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신고와 산재 신청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일부만 인정되는 판결도 가능합니다질문 내용처럼 1,800만 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모든 금액에 대한 대여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일부 금액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00만 원 전체를 청구했다고 해서 전부 인정되거나 전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800만 원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유리해 보입니다피고가 문자로 차용금 800만 원을 인정한 자료가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반면 나머지 금액은 단순 입금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인지 다른 거래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추가 증거가 중요합니다.제가 작성한 아하 잉크입니다. 10년 전에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낸 사례이니 참고하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https://www.a-ha.io/experts/columns/40b27a9d5bc54163a36b0cb3f73551d4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이 금전을 상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특히나 질문자께서 '상대방이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이상의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지급명령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송달증명원, 꼭 첨부해야 하나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원칙적으로 집행문 부여 사실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아직 보내지 않으셨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고 영수증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나. 어디서 발송하면 되나요?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발송 증명이 남습니다.다. 채무자가 받았다는 확인이 필요한가요?발송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채무자가 실제 수령했는지보다 발송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라. 은행별 압류 금액 설정각 은행에 2,500만 원씩 나눠서 압류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각 은행에 청구 원금 전액으로 압류를 걸어두고, 먼저 추심되는 금액만큼 나머지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마. 이자 기산점변제기한인 2025년 9월 30일 다음 날인 10월 1일부터 신청서 접수일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바. 연대보증 1년 기간 문제"채무기간은 1년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보증 기간을 의미한다면 2026년 7월 16일 이후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건축물대장에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법건축물입니다실제 사용 중인 증축 부분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무허가 증축, 즉 불법건축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나. 합법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증축 부분이 현재 건폐율, 용적률, 이격거리 등 건축법상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후 인허가나 사용승인 절차를 통해 양성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현행 기준에 위반되면 합법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 구청 건축과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증축 시기와 구조, 면적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위반건축물 여부와 양성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부동산 분쟁을 다수 처리한 경험상, 증축 시기와 현재 건축법상 기준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개인회생 재신청도 가능합니다이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한 지 4년 정도 되셨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 채무 규모, 기존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나. 법률사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은 채무 현황과 소득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다. 비용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개인회생 비용은 채무액, 채권자 수,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나오는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직접 상담을 받아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주소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합니다.상대방이 이사를 가서 현재 주소를 모르더라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과거 주소 등 일부 인적사항만 있어도 소송 제기 후 주소보정명령,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현재 주소를 확인 가능합니다.나. 증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등이 있다면 대여금 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2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아직 소송이 아니라면 바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질문 내용상 현재 받은 것은 법원 소장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서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1,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여 그 금액을 곧바로 인정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치료비와 후유장해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상대방이 수술 없이 한방병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후유장해까지 인정받은 상황이라면, 실제 사고와 후유장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기존 질환(기왕증)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상 구상금 사건에서는 후유장해 인정이 핵심입니다.다. 자료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보험사에 치료비 지급내역, 합의금 산정근거, 장해진단서, 장해평가자료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감액 협상이나 향후 소송 대응이 가능합니다.정리하면, 현재 단계에서는 1,3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기보다는 보험사가 지급한 내역과 후유장해 인정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전거 측 과실과 장해의 적정성은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