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지역명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법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다만 같은 지역·동종 업종에서 명칭이 유사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크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호사용금지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특히 상대방이 먼저 오래 사용해왔거나, 이미 해당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는 경우라면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우선 중대한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합의금의 경우에는 특별한 지급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고, 가해자 측에서 양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범죄의 수위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셔야 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피해사실, 전후사정,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가해자의 태도(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합의 여부에 대해 서로 말씀이 오간 적이 있는지, 재판에서의 가해자의 태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이 합의를 할지 여부, 합의 가능성, 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모쪼록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증거가 미비하다는 판단으로 수사가 개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다만, 질문자께서 수사단계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고 계시고 정신과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셨을 경우 향후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신체 일부(성기 제외)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진행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셔서 진실을 밝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처벌된다면 유사강간죄가 성립될 것이며, 상대방의 태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모쪼록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뒤, 전달책이 검거되어 수사 중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 수사단계에서 탄원서를 제출하시면서 '형사조정신청'을 통하여 형사조정 단계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탄원서 및 형사조정신청서를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그것이 아니면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간 뒤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달책의 자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사전적으로 가압류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전달책의 자력 수준이 높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경우, 전달책으로부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보전처분이 필요합니다.이처럼 현재 검찰단계라면 탄원서 제출, 형사조정 신청을 해볼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피해금액, 전달책의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대해 상세한 말씀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실히 아시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여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한 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통장 등을 압류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현 상태에서는 내용증명이나 별도의 압박을 하더라도 돈을 안 갚을 가능성이 높으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만, 효율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 이 방향은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소장을 접수하시는 게 좋습니다.지급명령신청, 사기죄 고소, 합의, 내용증명 발송 등 다양한 방안이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형사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지급명령 등 민사적 방법으로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문제는 이와 같은 편취 범의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가액이 소액이기에 종국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별다른 압박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더 이상 만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괜찮으나, 그 내용이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을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상간녀를 상대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갔다가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상간소송의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시므로 진행하시는 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나, 상간 소송 과정에서 '다시는 배우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방향'으로 화해권고나 조정이 이루어지는 방향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아울러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정신적인 충격이 크시겠지만, 일단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며, 상간 관련된 증거를 확실하게 모아두시는 게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는다고 하시면 공정증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도록 이행기간 도과 시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공증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의 공증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고 위와 같은 공증을 받는 절차를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직장 월급, 통장,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선행하시는 게 좋습니다.공정증서 작성 시 분할변제의 경우 1회라도 미변제 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두시기 바랍니다.나아가 카드를 빌려줄 당시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 고소장 접수 역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급명령신청, 형사고소장 대서 등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사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그 이후에 법률적 절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거주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 가족들이 채무 미변제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도 간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된 사항과 비용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드림(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초범이고 피해금액도 아주 거액은 아니라 실형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단계는 아닙니다. 실제로 통장대여 초범 사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다만 통장대여 사건은 실무상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사기 공범으로 함께 엮이는 경우가 많고, 이미 한 건은 검찰 송치된 상태에서 추가 사건까지 들어온 상황이라 절대 가볍게 보실 사안도 아닙니다.특히 조사 과정에서 “왜 통장을 빌려줬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등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자료,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질 수 있어 경찰 조사 전에는 대응 방향을 한번 정리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 사건은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청구취지·지연이자·근로관계 입증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에서 청구취지 보정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소장 내용과 입증자료를 한번 정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재판 대리 출석도 가능하며, 임금체불·퇴직금 사건은 실무상 많이 진행해왔습니다.특히 체불금 약 2천만원 정도면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진행 방향을 잡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남편 친구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정도만으로는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보통 제3자 책임은 외도처럼 혼인관계를 적극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문제되고, 질문 내용 정도라면 결국 배우자의 선택과 태도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