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여동생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실제로 어머니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인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단순히 등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계·양육 상황도 함께 봅니다.등본을 따로 빼면 더 유리한가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주소만 옮기는 경우 법원에서 실제 거주·부양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도 많아, 단순 전입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개인회생 자체는 가능해 보이나요→ 현재 채무 규모와 소득만 보면 개인회생 검토는 가능한 범위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채무 발생 시점, 재산, 카드 사용내역, 대출 사용처 등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진행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최근 대출·현금서비스·과도한 카드사용은 법원이 민감하게 보는 편이고, 자료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서류량도 많고 법원 보정 대응이 중요해서 실무상은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변제금에 영향이 커서 초기 설계를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잠정조치가 이미 종료되었더라도, 과거 스토킹 신고 이력이 있는 만큼 직접 접촉은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다만 질문처럼 상대방 의사를 먼저 제3자(친동생)를 통해 확인하고, 상대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상태에서 합의 목적의 만남을 최소한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성은 있습니다.중요한 건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반복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 의사 이후 재접촉하거나 압박처럼 보이면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직접 만나기보다 변호사를 통한 합의 의사 전달이나 내용증명 방식이 더 안전한 편입니다. 특히 상해 진단서와 치료비 자료는 미리 잘 정리해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8년간 함께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되셨으니 얼마나 막막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회사법),前 두나무(업비트) 자문 경험을 통해 핵심 쟁점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 증거가 상당히 잘 갖춰진 사안입니다. 다만 국내외에 걸친 복합적인 분쟁인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한 것은 자산 유출 차단입니다.유튜브 채널 공동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 채널명이 본인 이름 기반이고, 지분 50:50을 합의한 녹취록까지 있다면 공동 소유권 주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채널 수익에 대한 가압류는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채권 가압류 형태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며, 관리자 권한 삭제 및 비공개 영상 삭제 방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즉시 검토하셔야 합니다.주식과 코인 자산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 본인 계좌에서 송금한 내역과 본인 휴대폰으로 직접 매매한 기록은 실질적 소유자가 본인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명의신탁 또는 차명재산 주장이 가능하며, 지금 즉시 삼성증권과 업비트 자산 현황을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인출하기 전에 가압류 신청을 서두르셔야 합니다.법인 가수금 7천만 원은 어떻게 되나요? → 상법상 이사 지위에 있고 가수금이 회계장부에 본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계자료 열람권도 이사로서 행사하실 수 있으며, 대표의 단독 자금 사용을 제한하는 가처분도 검토 가능합니다.베트남 현지 재산은 어떻게 보호하나요? → 5월 20일 보증금 소멸 위험이 임박한 만큼 지금 당장 현지 변호사를 통한 긴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방송 장비 약 3천만 원 상당도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의 반출을 막는 조치를 현지에서 병행하셔야 합니다.스토커 신고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하나요? → 직접 접촉 대신 모든 연락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가 방문 경위와 연락 시도 내용을 정리해두시면 스토킹 혐의를 방어하는 데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후순위 근저당권자도 경매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처럼 선순위 은행 채권이 아파트 시세보다 많다면, 후순위 채권자는 실제 배당을 전혀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법원이 경매를 취하시키기도 하나요→ 실무상 ‘무잉여’ 판단이 나오면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팔아도 후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없다”는 경우입니다.그럼 경매 비용도 못 받나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경매 신청 비용도 사실상 회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실제로는 경매 전 등기부·시세·선순위 채권액을 먼저 분석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3개월만 연장 가능하다는 말이 맞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이 있고, 요건이 된다면 계약갱신요구권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단순히 “공매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갱신권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소유주가 바뀌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이것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공매·매각 이후에도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 여부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가 승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신탁 구조에서는 계약 체결 권한이나 우선수익자 관계 등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계약서와 등기부를 한번 정확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임대인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3개월 단위 연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남겨두는 건 좋은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무조건 부분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현재 상황만 보면 반드시 부분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거래 전부터 “정가품 여부를 모른다”, “형 물건이다”, “빈티지샵 구매품이다”라는 점과 라벨·하자까지 고지한 상태로 보입니다.즉, 고의적으로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사안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상대방이 가품이라고 주장하면 바로 책임이 생기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가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거래 후 3일이 지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동일 상품인지 여부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전체 환불은 보류하면서 부분환불만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대화내역, 판매글, 전달한 사진 등을 모두 보관하시고, 임의로 부분환불부터 하시기보다는 “상품 반환 및 동일성 확인 후 협의 가능” 정도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부분은 오히려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기록을 남겨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 오셨을 고통이 느껴집니다. 용기 내어 문의 주셨습니다.3년이 지났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였던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성인이 되셨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쉽게 설명드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첫째,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변호사 명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가해자가 성인이 됐다면 직접 수신하게 됩니다.둘째, 민사소송 제기입니다. 흉터 잔존, 수차례 입원 기록,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면 위자료와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원 기록이 있다는 점이 특히 유리합니다.셋째, 형사 고소 병행입니다. 상해죄와 폭행죄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흉터가 남은 상해의 경우 공소시효 검토 후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비용이 걱정되신다면 정식 선임이 부담되신다면 소장 작성 및 접수만 단독으로 의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액으로도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신뢰를 쌓아가며 계획적으로 속인 것이니 얼마나 배신감이 크고 황당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지금 당장 형사 고소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20명에 피해금액도 상당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명을 사용하고 잠적한 행위는 전형적인 사기 범행 수법이며,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조직적 사기로 수사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되, 가능하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 고소하시면 수사기관의 움직임이 훨씬 빨라집니다.자금 은닉을 막으려면 지금 바로 가압류 신청하세요 본명이 확인된 만큼 법원에 재산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남 피부과 근무 사실이 있다면 급여채권 가압류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잠적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형사 고소와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지금 확보하셔야 할 자료 이체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 내역, 상대방이 알려준 신상 정보(가명 포함), 강남 피부과 관련 정보를 즉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잔금까지 치르고 입주 전에 이런 상황이 생기셨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결론 노후 아파트라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이의제기금지 특약도 매도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하자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의제기금지 특약이 있어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의제기금지 특약은 일반적인 노후 하자를 면책하는 취지이지만,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 설명을 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탄성 코트 부풀음을 "습기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고지의무 위반 또는 기망에 해당하나요? → 매도인이 4~5년 거주하면서 누수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3년 전 직접 실리콘 시공을 한 사실이 있다면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고지의무 위반 또는 기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금지 특약을 무력화하는 근거가 됩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 비가 온 후 전문 업체를 통해 누수 원인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시고 진단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 답변 내용도 서면으로 확보해 두시고, 매도인과의 협의 과정은 반드시 문자나 카톡으로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이 어떤 사기 유형인가요→ 질문 내용은 전형적인 로맨스스캠·환전사기 형태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신뢰를 쌓은 뒤 “등급업”, “출금 인증”, “계좌 문제” 등을 이유로 계속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카톡 대화내역, 계좌이체 내역, 상대 계좌번호, 사이트 주소 등이 남아 있다면 경찰 신고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돈을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이미 3년 정도 지난 사건이고, 이런 유형은 대포통장·명의도용 계좌·해외 조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돈 회수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특히 지급정지나 계좌 추적이 가능한 초기 대응 시점을 지난 부분은 현실적으로 아쉬운 점입니다.그래도 같은 계좌가 다른 사건과 연결되어 있거나 이미 수사 중인 조직과 연관된 경우도 있어, 자료는 한번 정리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