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대로라면 전체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메인 배수관 문제이므로, 관리비를 통해 각 세대가 분담하는 방식 자체는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반면 특정 세대의 전용 배수관이 막힌 경우라면, 그 세대의 사용·관리 영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세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이 건물은 모든 호실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하셨으므로, 임대차계약 내용이나 관리비 부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메인 배관 수리비를 입주자들이 공동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 결과가 형사사건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민사판결이라면 검찰이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습니다.특히 민사에서 상대방 주장이나 증거가 인정된 경우라면 형사 기소 여부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결국 형사사건은 별도의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연락을 달라고 했다면 연락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 보면 단순 채무 문제가 아니라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280만원을 받은 후 약속한 4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가 핵심적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금액도 적지 않고 진술 방향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가능하면 경찰 조사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민사 1심 판결문이나 피고의 항소이유서 등은 형사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또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엄벌탄원서나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어머니께서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이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재판은 처벌 절차이고, 실제 피해금 회수는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고소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실무상 배달앱 리뷰는 다소 과장되거나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소비자의 의견 표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맵다", "맛없다", "다시는 안 시킨다" 정도의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속 여부는 경찰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수거책, 전달책, 계좌 제공 등의 혐의가 있고 동일·유사 사건으로 반복 조사받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좋지 않게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 보이스피싱"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남동생분이 어떤 혐의명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첫 번째 사건과 이번 사건이 같은 내용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정확한 사건명을 확인한 후 다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질문자님이라면, 보증금 입금 당시 계좌 명의가 어머니였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임의로 어머니에게 반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나. 미리 명확히 의사를 전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만료 전에 문자 등으로 "보증금은 임차인인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 임대인이 어머니에게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어머니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서상 임차인이 누구인지, 특약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비슷한 질문에 답변 드린 기억이 납니다.가. 70만 원 입금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900만 원을 빌려간 후 1년 가까이 변제가 없다가 사기 고소를 당한 뒤에야 70만 원을 입금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은 그 경위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기죄 고소는 그대로 진행하시고, 별도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형사 동시에 상대방을 압박하는게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심리기일 통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소년보호사건은 검찰 송치 후 바로 기일이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 사정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4월 21일 송치라면 아직 통지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나. 처분 수위는 초범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질문자님은 이미 특수절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공갈미수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무면허운전 자체가 아니라 무면허운전 방조라는 점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기록을 보지 않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무상 1호~2호 수준보다는 3호~5호 정도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생활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예상 처분 수위질문 내용만 보면 소년보호처분 5·6호를 받은 후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단순 계좌 제공이 아니라 범죄 관련 자금 6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까지 인정한 상황이라 재판부가 좋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기록을 보지 않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무상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내지 9호(단기 소년원 송치)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나. 아직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다만 소년사건은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직장생활, 가족의 보호 가능성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로 피해금 반환이나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충실히 제출하여 예상보다 낮은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번 사건은 단순 훈방이나 가벼운 보호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심리기일 전 소년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의견서, 반성자료, 생활계획 등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