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복잡한 상황이지만 핵심만 짚겠습니다.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방화가 확인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딸이 중상이고 정신질환도 있다면 책임 능력 문제가 걸립니다. 이 경우 분가한 다른 자식들이 상속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아버지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냄새 피해로 인한 벽지·바닥 공사비는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될 수 있으나, 견적서와 피해 사진을 지금 바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수 있나요? 방화 추정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 소명이 쉽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방화로 확정되거나 최소한 방화 추정 근거가 명확해야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당장은 수사 결과를 주시하면서 피해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재처럼 별거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상대방과 연락 자체는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서로 서류만 정리해서 협의이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꼭 계속 얼굴을 마주보며 생활할 필요는 없고, 일정만 맞춰 법원 출석 정도로 최소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약 상대방이 협의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계속 미루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 단독으로 이혼소송 진행도 가능해 보이며, 장기간 별거·가출·재산 반출 부분 등이 주요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진행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별도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 직접 작성하시면 되는데, 채권 추심 및 압류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으시면 됩니다. 공정증서와 집행문은 이미 보유하고 계시니 그걸 가지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형사고소 시 추가 서류 민사와 동일하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전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에 상속인 대표로 고소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시면 됩니다.고소는 어느 경찰서에 해야 하나요? 본인 거주지 경찰서에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 요청도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는 게 이첩 시간을 줄이는 데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상황이 꽤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핵심만 짚겠습니다.승계가 성립된 건가요? 렌트사가 B에게 직접 렌트료 변동 없음을 고지하고 전자서명까지 받았다면 승계 절차는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나중에 "단순 중개였다"고 말을 바꾸는 건 설득력이 약합니다. 렌트사가 "승계 완료"라고 했던 발언을 녹음해두셨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B가 100만 원 받고 약속을 안 지킨 건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만 원 주면 마무리하겠다"는 문자가 있고, 입금 후 연락이 끊겼다면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지금 바로 B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와 100만 원 반환 민사청구를 병행하시는 게 맞습니다.렌트사 소송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렌트사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걸어온다면 승계 완료 발언, B의 전자서명, 차량 인도 사실을 근거로 승계가 성립됐다는 방어 논리를 세우시면 됩니다. 렌트사가 말을 바꿨다는 사실 자체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보관 중인 문자, 입금 내역, 녹음 모두 잘 챙겨두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재 집 자체가 질문자님 명의 재산은 아니라면 개인회생에서 바로 질문자님 재산으로 잡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당시 위자료·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나, 향후 집 매각 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한 권리가 있다면 법원에서 이를 “받을 수 있는 재산권”으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전남편과의 이혼 내용, 집 관련 약속, 현재 거주 경위 등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자료를 같이 제출하는 방향이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일반적인 임금분쟁이나 근로관계 문제에 가까워 보이고, 단순히 며칠 일한 뒤 노동청 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사기죄는 처음부터 임금을 받을 의사만 있고 실제 근로할 생각이 없었다는 정도까지 입증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3일간 근무를 했고 노동청 신고까지 진행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크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수습이라 임금 미지급 주장, 합의서 강요 정황 같은 부분은 오히려 사업장 측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경찰 조사에서는 실제 근무한 내용·출근기록·카톡 대화 등을 차분히 설명하시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적어주신 상황이면 단순 접촉 수준이 아니라 공사현장 안전관리 문제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은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나가던 보행자를 향해 각목 묶음을 돌리다 머리를 가격한 부분은 현장 안전조치 미흡 문제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현재 가장 중요한 건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증이 계속되고 있다면 의사 판단에 따라 계속 치료 받으시는 게 맞고, 치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에 꾸준히 치료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진단서, 통원기록, 주사 및 치료내역, 사고 당시 사진, 경찰 접수 내역, 상대방과의 통화·문자 등은 계속 정리해서 보관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치료와 증거 확보를 우선하시고, 이후 합의나 민사 대응까지 차분히 준비하시는 방향이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본래 추행의 의도라는 것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질문자의 주장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역으로 내심의 의사를 추정하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행위의 태양이나 당시의 상황, 질문자의 의사상태에 따라 해당 진행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므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을 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소장 접수 이후 휴대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하여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께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소송 진행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위 절차에 대해 진행이 어려우실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장 접수 ->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 인적사항 바탕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 -> 이후 소장 송달절차 진행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돈을 회수하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상 가해자 측에서 치료비·향후 손해와 관련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과다 치료 주장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이 없더라도, 치료기간이나 인과관계를 문제 삼아 보험사·가해자 측이 먼저 소송을 거는 경우는 실제로 있습니다.우선 가장 중요한 건 소장을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사고 직후 바로 입원한 점, 119 이송 기록, 대학병원 진료 기록, 근무 불가능 상태, 지속 치료 내역 등이 있다면 전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결국 이번 소송은 “사고와 현재 증상 사이 인과관계”를 다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진료기록·영상자료·진단서 등을 정리해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이면 교통사고 민사 경험 있는 변호사 상담은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는 현재 다수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