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상황이라면 이미 공정증서와 집행문까지 발급받은 상태이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혼자서도 강제집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 예금계좌를 알고 계신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 예금을 압류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에서는 "집행권원은 있는데 실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에 잔고가 없거나, 다른 계좌를 사용하거나, 사업용 자금 흐름이 복잡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산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법원에서 계속 서류 보정을 요구받고 계신다면 절차상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강제집행은 서류 하나만 잘못 작성해도 각하되는 경우가 있어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여동생분이 뇌출혈로 인해 의사표현이나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태라면, 오빠분이 바로 대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성년후견이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공시송달 이혼은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고, 상당한 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초본 조회, 사실조회 등을 통해 소재를 확인한 후에도 찾을 수 없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게 됩니다.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남편이 10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이혼 사유 자체는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여동생분 상태를 설명하고 절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해당 로또 번호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당첨금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업체에 수익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로또 당첨금은 실제로 복권을 구매한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업체가 "그 번호가 1등 번호였다", "우리가 제공한 번호니 수익금 5%를 달라"고 주장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해당 회차 복권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받을 당첨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질문 내용을 보면 해당 업체가 지속적으로 "특별 번호", "스페셜 번호", "당첨 예정 번호" 등을 내세워 추가 결제나 가입을 유도하는 형태로 보이는데, 이런 방식은 실제로 소비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돈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며, 추가 결제나 개인정보 제공도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업체가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성 연락을 한다면 문자, 녹취 등을 보관해 두시고 대응 여부를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솔직히 질문 내용만 보면 "1등이 됐으니 수익금 5%를 달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설득력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서 현장심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부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소견서와 진료기록을 제출하면 지급이 되는지", "부지급되면 끝인지"일 텐데요.우선 병원 소견서에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진료기록·결제내역·방문 동선까지 모두 일치한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단순히 치료를 받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치료가 약관상 보장 대상인지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따라서 소견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현장심사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부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또 하나 말씀드리면, 보험사가 부지급 결정을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보험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필요하다면 보험금 청구소송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집행을 연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관이 연장 안 된다고 한 건 맞습니다. 다만 임의로 집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가 보증금도 없이 또 버티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위험입니다.지금 선택지가 뭔가요? 일단 집행을 예정대로 진행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집행 후 세입자가 7월까지 있겠다고 하면 그건 별도 협의를 통해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보증금으로 갈음한다는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관리비 미납분이 얼마인지, 실제로 전액이 정산됐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세입자가 7월까지 있고 싶다면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보증금도 새로 받으세요. 지금 상태에서 구두 약속만 믿고 집행을 포기하시면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지불약정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네, 일반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지불약정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를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을 스스로 인정한 문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돈이 없다"는 말만으로 채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약정서까지 작성한 상태라면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년 넘게 미루고 있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아닙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연락만 하며 기다리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소송에서 승소하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 재산, 급여,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불약정서 원본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생각보다 좋은 증거를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약정서 내용과 작성 경위를 검토해보면 보다 구체적인 회수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핵심만 짚겠습니다.단순 변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나요? 매도인 측은 단순 변심이라고 주장하겠지만, 하자 미고지와 중개사 설명의무 위반이 입증된다면 단순 변심이 아닌 계약 취소 또는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자를 계약 전에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누수·하자 미고지가 법적으로 의미 있나요? 있습니다. 매도인과 중개사는 중요한 하자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 누수 이력이 있었고 이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리 완료됐다는 주장은 있지만, 매수인이 이를 알았다면 계약 여부나 가격을 다시 협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계약금 반환 가능성은? 하자 미고지와 중개사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계약금 전액 반환 또는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중개사가 소리치며 위협한 행위도 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의 보조 자료가 됩니다.매도인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매도인이 계약금 몰취를 넘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네이버부동산에 이미 매물을 다시 올렸다는 건 매도인이 빠르게 다음 매수인을 찾고 있다는 의미이고, 실손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내용증명이 오면 받는 즉시 날짜를 확인하시고, 문자·카카오톡·중개사 대응 내역을 모두 보존하세요. 하자 관련 자료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 내용증명에 대한 반박 내용증명을 변호인 명의로 발송하시면 상대방 압박에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이혼을 하여 주지 않겠다는 오기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재차 이혼청구를 하여 인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대표적인 대법원 판결 두 가지가 있는데, 해당 판결에서 설시한 사실관계와 요건에 맞추어 재차 이혼청구를 해보시는 방향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로 강제추행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이 경우 합의의 범위(민사상, 형사상, 포괄적), 합의의 내용, 지급 시기, 금액, 미지급시 조치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게 중요합니다.따라서 최소한 합의서의 내용이 법률상 유의미한지 정도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당초부터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께서 '상대방의 생활이 어렵다'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즉 돈을 빌려주더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의 가액과 현재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사기죄 해당 여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형사 고소의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여 빠르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또는 가액이 적어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면 그다지 의미 없는 시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지급명령이나 소장 접수 등 채권회수를 위한 단계를 먼저 밟아두시고, 고소장 접수는 보조적 방법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