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강간이 아닌 준강간죄 적용이 검토됩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간죄와 형량이 동일하게 무거운 범죄입니다.녹음이 있다면 유리한가요? 동의 의사가 담긴 녹음과 이후 평범하게 대화한 내역은 핵심 방어 자료입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동의가 유효한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녹음 내용이 얼마나 명확하게 동의 의사를 보여주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군대 출타 제한이 걸릴까요? 성범죄로 입건되면 부대에 통보될 가능성이 높고 출타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역까지 32일이라는 시간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 혼자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녹음 파일을 보존하시고 추가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https://www.a-ha.io/experts/columns/40b27a9d5bc54163a36b0cb3f73551d4 →제가 아하 잉크에 작성한 지인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차용증과 이체 내역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갚겠다"는 연락 기록까지 있다면 법적으로 채무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됩니다.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진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잔액 2,800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계속 진행됩니다.반복적인 전화 괴롭힘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번호를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휴대폰을 빌려 전화할 정도라면 반복성과 집착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형사 고소까지 병행하면 민사 채권 회수에도 훨씬 강한 압박이 됩니다.지금 연락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두시고,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이면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네. 일반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반의사불벌죄), 중앙선 침범·앞지르기 위반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예외입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검찰이 별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 2주 경상, 합의 완료, 사고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은 검찰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보는 편이라 단순 경미사고라고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경찰 조사관 말은 믿어도 되나요?→ 참고 정도만 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불송치나 기소유예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실제로는 벌금형 기소된 사례 정말 많습니다.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합니다.벌금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정황이면 보통 수백만 원대 벌금 가능성이 현실적입니다. 경험상 300~700만 원 정도 범위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500만 원 넘는 벌금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경미 + 합의 완료라면 아주 고액 벌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가 뭔가요?→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재산도 빚도 전부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반면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미입니다.상속포기하면 빚도 안 갚아도 되나요?→ 네. 제대로 상속포기가 완료되면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에 대해 질문자님이 갚을 의무는 없어집니다.그럼 무조건 상속포기가 좋은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일부라도 있거나, 빚 규모가 정확히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사망 사실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질문처럼 “빚이 많을 것 같다”, “재산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다”면 보통은 먼저 재산·채무 조회를 해보고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주먹으로 위협만 했는데도 폭행인가요?→ 네. 실제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위협했다면 폭행죄는 성립 가능합니다. 판례상 “유형력 행사”는 직접 접촉이 없어도 인정됩니다.상대방이 먼저 욕설·시비 걸었는데도 제가 가해자인가요?→ 상대방의 보복운전이나 욕설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행동 자체가 폭행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별개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편집된 바디캠만 제출됐는데 문제 없나요?→ 충분히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 원본 영상 확보 요청이나 전체 맥락 확인 요구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전후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경찰이 합의를 종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종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상 합의 권유를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학교 징계 이후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재 사안은 학교 내부 징계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제3자에게 전달된 성희롱성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해진 경우라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학교 절차보다 형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 징계와 별개로 형사절차는 진행됩니다. 특히 발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라면 수사기관에서 단순 장난 수준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발언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외부로 전달될 것을 인식했는지”,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지”,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징계 이후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징계 결과와 관계없이 형사 고소가 들어오면 별도로 수사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단계로 가면 진술 내용 정리와 법리 대응이 중요해집니다.변호사 비용은요?→ 아하 정책상 구체적인비용 안내는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합리적인 지인분의 신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사진 속 문자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과 전달 방식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모욕죄 성립하나요?→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욕설이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1:1 개인 문자만으로는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어 단순 모욕죄로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그럼 다른 죄는 없나요?→ 문자 내용이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이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행위나 스토킹처벌법 적용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욕설 수위가 높으면 협박죄까지도 쟁점이 됩니다.핵심 포인트는 뭔가요?→ “누가 봤는지(공연성)” + “지속성 여부” + “협박성 표현 존재 여부”입니다. 이 3가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는 최근에 질문자님과 같이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억울한 분의 사기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현재 상황이 무고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단순 민원 제기나 문제 제기만으로는 바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나요?→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단순 내부 민원 수준이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업무방해죄는 가능한가요?→ 실제로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될 정도의 허위 민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검토됩니다. 단발성 민원은 보통 해당되지 않습니다.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요?→ “민원이 허위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업무내용, 위촉경위, 활동기록 등)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 꼭 가야 하나요?→ 법적으로 강제는 아닙니다.안 가면 불이익 있나요?→ 형식상 불이익은 없지만,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연락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사건과 무관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이면 불출석 사유를 간단히 알리거나, 최소한 전화로 입장 정리 정도는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지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전원 형사합의하면 벌금형 가능성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초범이고 피해자 5명 전원과 원만히 형사합의가 완료됐다면 벌금형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됩니다.다만 수치가 높은 편 아닌가요?→ 맞습니다. 0.123%면 단순 훈방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높게 측정된 편이라, 법원도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대인 피해가 5명이라 사고 규모 자체는 불리한 요소입니다.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나요?→ 충분히 있습니다. 실무상 이런 사안은 벌금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많이 갈립니다. 결국 초범 여부,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반성 정도가 핵심입니다.실형 가능성은요?→ 초범에 전원 합의까지 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는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과거 음주 전력이나 추가 위반 사정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단순히 합의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양형자료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입니다. 저는 실제로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 음주 전과 3범임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들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