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상세페이지에 “택 제거 상품” 고지가 있었고 구매확정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단순 변심 사유만으로 환불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보호관찰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는데 소년원 갈 가능성이 있나요?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무면허 전력이 있었고, 위탁 처분까지 받았던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부분이라 보호관찰소나 소년부에서 “재범 위험성”을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무면허 운전은 “한 번 운전할 때마다” 별개의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반복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당근마켓으로 판매한 운동기구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한다고 하는데 문제될까요?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 보면 질문자님에게 큰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상세페이지에 “유압실린더 만지지 마시오”라는 경고 사진을 게시했고, 현장에서도 구매자가 직접 실린더 부분을 확인하며 유압방식 여부까지 이야기 나눴다면 위험 고지 자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중고거래 특성상 구매자도 물건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사용 중 뜨거운 실린더를 만져 화상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판매자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우선은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지켜보시고, 기존 당근 상세페이지 캡처·대화내역·경고 문구 사진 등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두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협박죄로 구약식 50만원 나온 상태인데 지금도 합의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구약식 청구 이후에도 정식재판 확정 전까지는 합의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벌금액까지 나온 상태라면 처벌 자체를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고, 감경자료 정도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의. 비대면 합의도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보통 문자·카카오톡·전화로 합의 의사 조율 후 계좌이체 및 합의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충분히 진행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스토킹 신고 후 친구들에게 험담·이간질까지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지금 상황은 단순 연인 간 다툼을 넘어 스토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연락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신고까지 된 상태인데도, 친구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접근하거나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이간질을 반복하는 행위는 추가 스토킹 정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우선 친구들에게 전달된 카톡, DM, 문자, 통화내역 등을 최대한 캡처해서 날짜별로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친구분들에게도 “이런 연락이 계속 온다”는 사실을 간단히 진술 형태로 남겨달라고 부탁해두시는 게 좋습니다.그리고 이미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현재 추가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바로 알리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반복성이 확인되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요청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소장 접수 이후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이 선고된 것인지가 우선 확인되어야 합니다.이후 해당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의 재산을 아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거래은행이나 부동산에 대해 압류추심/강제경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조정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결정, 판결문 등 법원이 상대방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들입니다.만약 아시는 재산이 없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은 결국 어떠한 집행권원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판진행경과를 우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잠정조치가 내려온 상황이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폭행 누범 기간이라면 폭력성 부분에 있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좋지 않은 심증을 줄 것이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정조치 내용은 준수하시고 양형자료 준비하셔서 경찰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실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표 초본 상 주소지를 아셔야 지급명령신청 이후 보정명령이 가능합니다.모르실 경우에는 결국 소장 접수 이후 통신사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우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을 준수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항고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처분에 대한 이의를 하셔야 합니다.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반복적으로 마주치게 될 경우 추후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최근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구체적인 횟수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이 부분 감안하셔서 향후 재판까지의 전략을 세워두셔야 합니다.무죄를 주장할지, 아니면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할지도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일괄적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재판의 이해도 측면에서 더욱 낫습니다.쟁점이 복잡하고 다량의 서류가 오간 경우라면 통상 종합준비서면 형태로 문건을 제출하나, 질문자께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려는 상황이므로, 해당 서면을 최종적인 준비서면 형태로 꾸미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추가적인 서면 작성방법에 대해 문의가 있으실 경우 어떠한 사건인지, 어떠한 증거와 서류가 오갔는지 질의주시면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