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는다고 하시면 공정증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도록 이행기간 도과 시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공증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의 공증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고 위와 같은 공증을 받는 절차를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직장 월급, 통장,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선행하시는 게 좋습니다.공정증서 작성 시 분할변제의 경우 1회라도 미변제 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두시기 바랍니다.나아가 카드를 빌려줄 당시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 고소장 접수 역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급명령신청, 형사고소장 대서 등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사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그 이후에 법률적 절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거주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 가족들이 채무 미변제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도 간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된 사항과 비용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드림(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초범이고 피해금액도 아주 거액은 아니라 실형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단계는 아닙니다. 실제로 통장대여 초범 사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다만 통장대여 사건은 실무상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사기 공범으로 함께 엮이는 경우가 많고, 이미 한 건은 검찰 송치된 상태에서 추가 사건까지 들어온 상황이라 절대 가볍게 보실 사안도 아닙니다.특히 조사 과정에서 “왜 통장을 빌려줬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등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자료,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질 수 있어 경찰 조사 전에는 대응 방향을 한번 정리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 사건은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청구취지·지연이자·근로관계 입증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에서 청구취지 보정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소장 내용과 입증자료를 한번 정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재판 대리 출석도 가능하며, 임금체불·퇴직금 사건은 실무상 많이 진행해왔습니다.특히 체불금 약 2천만원 정도면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진행 방향을 잡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남편 친구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정도만으로는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보통 제3자 책임은 외도처럼 혼인관계를 적극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문제되고, 질문 내용 정도라면 결국 배우자의 선택과 태도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제3자 부탁으로 돈을 빌렸다가 변제가 막힌 사정은 주장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실제 친구에게 송금한 내역이 남아있는 점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상태인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억울하다고만 대응하기보다는 워크아웃 진행자료, 분할변제 시도, 공탁 준비 등 실제 변제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특히 경찰 조사 단계 진술 방향이 이후 기소 여부나 처분 수위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에는 사건 흐름과 자료 정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질문의 요지는 민사소송,내용증명 발송 혹은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아동학대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특히 아이가 “찍지 말라고 하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말 못했다”, “수치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부분은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바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당시 촬영 목적이 의료적 확인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재는 자료들을 잘 정리해두시고, 아동보호기관 상담이나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몰라서 생긴 일인데 고발까지 되셨으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원훈련 미참석은 법적으로 가볍지 않은 사안이지만, 기피 의도가 없었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변호사 정식 선임보다는 1회 상담으로 조사 대응 방법을 잡고, 반성문과 경위서를 잘 준비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지금 당장 두 가지만 하세요 전입신고 즉시 하시고, 몰라서 생긴 일이라는 경위를 솔직하게 담은 반성문을 미리 써두시기 바랍니다. 심적으로 불안하시다면, 변호인을 무조건 적으로 선임 보다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경찰서 1회 출석과 같이 범위를 한정해서 선임 하는 것을 현식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업군인의 급여·퇴직금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 은행 압류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됩니다.현재처럼 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다면 실무상 가장 많이 검토하는 것이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국군재정단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진행하는 방식인데, 급여 전액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한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그리고 전역 시 발생하는 퇴직금 역시 압류 자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형태인지, 실제 지급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질문자님처럼 이미 은행 압류를 해봤는데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급여·퇴직금 쪽을 보는 게 현실적인 회수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정확한 복무기관, 급여 수령 구조 등을 기준으로 집행 방향을 다시 점검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라면 전형적인 관리소홀로 인한 상해 사건으로 보이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및 동물 점유자의 책임(민법 제759조)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바로 소송부터 가기보다는, 치료내역·사진·진단서 등을 첨부해 병원 측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고, 병원 측에서도 정식 분쟁으로 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사과나 합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