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불법원인급여 문제, 정말 못 받나요? 불법도박 자금인 줄 알고 빌려줬다면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로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경험상 법원은 불법성이 수취인(친구) 측에 더 크다고 판단되면 급여자(본인)의 반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닙니다.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통할까요? 다른 지인 10명 이상에게도 돈을 빌린 사실을 숨기고 차용한 건 사기죄 구성요건에 더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보다 사기죄로 접근하시는 게 법리적으로 더 유효합니다.채권자가 될 수 있나요? 계좌 송금 자료, 카톡 내역, 이자 납부 내역이 있다면 채권자 지위는 인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지급명령 신청으로 채권을 공식화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친구가 재산을 취득했을 때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10명 이상 피해자가 있다면 공동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수사기관을 움직이게 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감옥에 가면 못 받는다는 우려는 이해하지만, 고소 없이는 자발적 변제 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했는데 결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신고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소송을 해야 하나요?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수영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시설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가해자와 수영장 양쪽 모두를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소송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수영장 회원 명부와 당일 입장 기록, CCTV 영상이 핵심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했다면 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수영장 측에 회원 정보 제출을 명령하는 사실조회 신청도 가능합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수영장 측에 CCTV 영상과 당일 입장 기록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간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다툼 없이 협의 이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실제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다투며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공동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됩니다.변호사를 통해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아빠와 만나는 방법), 교육비 분담, 향후 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이혼 후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특히 "부부 관계는 끝나더라도 부모 역할은 계속한다"는 방향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자녀에게도 훨씬 안정적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내용까지 협의가 가능하므로, 감정싸움이 커지기 전에 변호사를 통한 협의이혼 절차를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취하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처럼 "각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통화녹음 등으로 입증된다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금은 무고죄를 생각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상대방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되기 어렵습니다.오히려 법원에서 안내받으신 것처럼 답변서에 통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국 핵심은 무고죄가 아니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입니다. 녹음 내용이 명확하다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경제활동 자체는 가능합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오히려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절차가 유지되므로, 택배기사·배달업·개인사업자 형태의 업무도 가능합니다.개인파산 역시 면책 전이라도 근로 또는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파산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법원이나 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수입에도 특별한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수입이 많아질수록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고, 개인파산은 지속적이고 충분한 소득이 있는 경우 파산보다는 회생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결국 3인 가족의 구체적인 소득, 재산, 채무 규모에 따라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가 달라지므로, 현재 월수입·채무총액·재산 현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해당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예상한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니, 사기죄의 성립 포인트를 법률전문가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경우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인적사항 확인, 주소보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역시 절차적인 부분이므로 해당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구체적인 보정명령의 내용이나 소명이 불가한 부분에 대하여 원포인트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경제적임 책임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질문자께서 이혼조정신청서를 수령한 이후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혼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이실 경우 이혼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러한 경우의 특이한 조정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이혼청구 가능성, 그럼에도 상대방이 이혼을 계속하여 요구할 경우의 대응책, 특이한 조정 케이스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줄 겁니다.이상의 점 참고하셔서 사건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것은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상대방을 도리어 유책배우자로 만들기 위한 플랜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공증의 방법이 사서증서인지 공정증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공정증서라면 즉시 집행을 하시고, 사서증서라면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용역계약의 구체적 내용( 보수, 지급 조건 ) 등에 따라 다릅니다. 현수막 설치의 대가로 얼마를 언제 받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신청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압류금지범위채권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당 절차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 해당 기관 방문하시는 게 편합니다. 법원마다 보정명령이 거듭 나오는 경우가 있어 개인이 진행하기는 번거롭습니다. 관련 서류는 법원 방문하시면 어떤 서류 필요한지 리스트가 제공되어 있습니다.참고하셔서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