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가 의심된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절차이므로, 피해자가 촬영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처럼 실제 촬영이 의심되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라면, 촬영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상간소송은 증거가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적법한 증거수집 범위를 안내받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으로 보면 특히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이 부분으로 인해 무고죄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허위로 강간 등 중범죄를 신고한 사안은 일반적인 무고보다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아버지가 혼인 중 공동재산을 다수의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사용 경위와 목적에 따라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에서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도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대여원금, 변제일, 이자를 확실하게 기재하셔야 하며 차용증에 걸맞는 금원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아마 소멸시효 문제로 못 받는 케이스를 보신 것 같은데, 변제일 이후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미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사무실이나 쓰레기통 등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을 어머니에게 협의분할한 것이 채권자를 해할 정도였고, 채무초과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어머니의 병원비 부담, 가족 모두의 합의, 채무를 가족들이 몰랐다는 사정은 적극 주장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만약 패소 하게 된다면 취소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며,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익이 있어 보이는 사건입니다.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양육자 여부,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자녀의 나이와 판단능력에 따라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어렵고,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처음부터 도금인 사실을 알면서 금이라고 속여 판매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본인도 18K로 믿고 있었고, 금은방에서도 직접 감정 후 매입했다면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사기죄와 별개로 매매계약의 착오 등을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경위를 사실대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