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증거도 잘 확보하셨고 상황 정리도 명확하게 하셨네요. 바로 짚겠습니다.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됩니다. "재질적으로 의심스러운 사람", "거짓말쟁이", "천벌 받는다" 발언은 전체 회의와 길거리 등 다수가 있는 공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니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초범 기준 실무에서 벌금 5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이 많지만, 반복성과 장소의 공개성이 인정되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표 써라", 고용 신분 빌미 압박은 강요죄(형법 제324조) 검토가 가능하고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으로 모욕죄보다 무겁습니다. "대가리 맞은 건 얼마나 뜯으려고 질질 끄냐"는 피해자를 조롱한 것으로 모욕죄에 추가 적용됩니다.노동청 신고와 경찰 접수 동시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형사 고소는 완전히 별개 절차입니다. 동시에 진행하면 상대방 압박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민사도 가능한가요? 공개적 모욕과 강요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에서도 유리하게 활용됩니다.녹취록과 다수 목격자가 있는 만큼 증거는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현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법적으로는 판결문에 기재된 친권자·양육권자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당사자끼리 공증을 받거나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구청에서 판결문과 다르게 친권자·양육권자를 신고받아 주지는 않습니다.다만 질문에 적어주신 것처럼 화해권고결정에 "상대방이 동의할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을 넘긴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의 정확한 내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친권자·양육자 변경심판 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 결정을 새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또한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면 이는 친권·양육자 변경에 있어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공증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법원을 통한 변경 절차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보통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이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는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근무기간이나 급여 조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재직증명서는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근로계약서는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출국금지 조치가 쥐하여졌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해당 사이트에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것이 확인되는 바 없다면 정상적으로 출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로맨스스캠과 같은 유형의 보이스피싱은, 실제 총책이나 행위자를 검거하기가 어려우므로, 통장대여자나 휴대폰연락처 명의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관리미제' 처분이 되어 수사가 제대로 개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가능하면 '특정성' 있게 피의자를 좁히시는 방향으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고소장이나 소장 같은 경우에는 작성 후 검토를 맡기시거나 초안을 법률전문가에게 맡기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남녀 연인 간 촬영 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고,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사건입니다.먼저 당시 두 사람이 모두 미성년자라면, 모텔에서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저장한 행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리 법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촬영물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촬영·저장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하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죄입니다. 이 경우 촬영 행위가 인정되면 중하게 처벌되며, 제작 행위는 원칙적으로 징역형 중심으로 판단되는 중범죄입니다.다른 하나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관련 범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형량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역형 중심으로 처벌되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실제 성관계 장면 촬영이 포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합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일부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유형의 범죄는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 합의 여부와 별개로 기소 및 처벌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리하면, 현재 단계에서 핵심은 합의금 액수보다도 촬영 경위, 저장 여부, 유포 여부, 그리고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입니다.수사 단계가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 준비와 법률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닙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장기간 단전, 냉방 불능, 시설 사용 불가 등이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차임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질문 내용처럼 관리단 분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고, 현재는 새로운 관리단이 구성되어 정상화된 상태라면 곧바로 "월세 2개월 전액 면제", "병원비·이사비·변호사비 전액 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세입자가 스스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단 없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차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로 임차인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았는지입니다.만약 에어컨 정지 등 일부 불편이 있었더라도 단기간 내 정상화되었다면, 세입자가 주장하는 손해 전부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문제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어떻게 조치했는지",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를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세입자가 법리를 다소 강하게 해석하여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모든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월세 2개월 전액 면제가 법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질문 내용을 보면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상대방도 공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달에 주겠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는 인테리어 업계에서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미수금 분쟁 유형입니다.오히려 채무를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카카오톡에서 잔금 지급을 미루면서도 언제 주겠다고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다면, 이는 상대방이 공사대금 채무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계약서, 견적서, 공사 전후 사진, 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대화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더 이상 기다리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3개월 동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추가로 기다린다고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기한을 명확히 정한 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공사 하자 분쟁이라기보다는 미수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사안에 가까워 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족으로부터 스토킹, 가정폭력, 지속적인 괴롭힘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담확인서도 이러한 신청 과정에서 활용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상담소 연계는 거절하셔도 됩니다상담 과정에서 보호시설, 법률지원기관, 심리상담센터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다만 평생 주소를 못 찾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열람제한이 승인되면 가족이 등·초본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상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소 방문 후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토킹이나 괴롭힘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학교폭력 6호 처분을 받았다면 피해자 측에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폭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곧바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먼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판결금이 확정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압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 진행 중에도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소송이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피해 정도, 실제 발생한 손해, 반성 여부, 사과 및 합의 시도 여부 등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게 되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답변서 제출 등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저는 학교폭력 사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학폭 처분서와 사건 경위를 토대로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