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검찰 송치 후 사건 처리까지 통상 수개월 이상 걸리며 가끔 배정된 검사가 변경된다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형사사법포털로 조회하시고 경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실제 채무보다 높은 금액을 협박이나 강요로 공증을 작성 했다면 공증증서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공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가 강요,협박,감금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접수 이후 고소인 진술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이후 담당수사관이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송치/불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절차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에 해당합니다. 돈을 못 받으셨을 경우 신속하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전속관할이 정해진 경우 해당 법원을 관할로 하셔야 하며, 돈을 받는 분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을 관할로 하여야 하나 채권자 주소지 관할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보입니다. 자금 흐름에 따라서 사기 공범으로까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 될 수 있습니다.지금 단계에서는 억울하게 공범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조사 초기부터 송금 경위와 기망당한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팀미션 사기는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회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특히 통장 대여자나 범행에 가담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한 사례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b_seong/22394312081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조정이 결렬되면 별도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그대로 이혼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혼이 인용되는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은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가정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일관되게 밝히시고,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생활비·양육비도 함께 청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인과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를 바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2. 가압류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해야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는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