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 포렌식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포렌식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이미 경찰에게 갤러리와 삭제된 항목까지 확인시켜 주셨다면, 추가 포렌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실제 그로 인한 매출액이 미비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미친 손해배상도 미비하다면 손해배상액이 높게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명의가 본인이라도 배우자가 거주 중인 집에 일방적으로 들어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2.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이후 질문자님의 이혼소송이 일방적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주장과 증거를 다투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보통은 본안 사건의 소송비용 +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들어간 인지대·송달료 정도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추가 입금은 즉시 중단하시고, 입금내역·카카오톡·문자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한 뒤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금이 1,100만 원에 이르는 만큼, 계좌 지급정지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고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주거래은행의 경우 신용조회를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연동이 안 되어 있을 경우 확인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과거 세금을 현재 안분정산금에서 상계하는 게 가능한가요?안 됩니다. 네트제 계약 취지상 사측이 세금을 부담하는 건 계약상 의무입니다. 과거 연도에 이미 종결된 세금 대납을 현재 퇴사 안분정산금에서 임의로 상계하는 건 계약 내용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인가요?위반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계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사측의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 판결 없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다. 노동청 임금체불 인정 가능성과 민사소송 여부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네트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상계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청 진정이 우선이고, 사측이 끝까지 버티면 민사소송으로 전환해도 승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특가법보다 '과실'입니다.질문 내용대로라면 차량 오른쪽 뒷바퀴 부근을 킥보드가 충격한 사고인 만큼, 운전자가 이미 횡단보도를 상당 부분 통과한 이후 발생한 사고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운전자 과실이 크게 줄어들거나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나. 합의는 하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검찰에 송치된 이상 피해자와 합의는 처분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서 사고 경위까지 인정하는 내용에 서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와 과실 인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다. 변호사 선임은 권해드립니다.스쿨존 사고는 특가법 적용 여부와 과실 판단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특히 블랙박스와 CCTV를 분석해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충돌 시점이 차량 통과 후인지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가 반드시 정해져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로 누구를 지정할지 여부가 협의되지 않으면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원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이라도 신청하셔서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형제의 명의로 된 집이 있다면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하여 압박을 느껴 금원을 변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금원의 반환 시기 등을 정한 내역 등은 반드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