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연석 들이받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 주셨다면, 음주운전만으로 사건이 진행될 것이고, 이 경우 초범이실 경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설명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음주수치가 높다 하더라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각서까지 받아두셨다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됩니다. SNS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것은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협박한 내용이 카톡에 남아 있다면 협박죄도 함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각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폭로나 협박 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각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협박과 폭로가 이루어진 만큼 각서를 근거로 1,000만 원 청구가 가능합니다.민사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각서상 1,000만 원과 별개로 SNS 게시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명예 훼손에 따른 실제 손해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를 병행하면 상대방 압박이 훨씬 강해집니다.영상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혼자 하는 영상을 보내온 것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전송한 것이므로 본인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들은 지금 즉시 삭제하시고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아파트 팔리면 주겠다”는 문자나 녹취가 있다면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제 소송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까지 있다면 입증은 더 강해집니다.다만 헤어진 사이에서는 상대방이 나중에 “증여였다”, “연인 사이 생활비였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료를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현재 상황이라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정식 변제를 요구하고, 상대방 명의 아파트가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처분 전에 가압류를 해두는지가 회수 가능성 차이를 크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형사는 “처벌”의 문제이고, 민사는 “돈”의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형사 고소→ 국가가 개입해서 상대방을 처벌할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벌금, 징역, 집행유예 등이 대표적입니다. 질문자님 사건처럼 불송치가 나오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민사소송→ 상대방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불송치가 나와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피고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 형사는 “전과가 남느냐”가 핵심이고, 민사는 “돈을 물어줘야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현재 증거는 충분한 편입니다.계약서, 인수인계 확인서, “5월 31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녹취까지 있다면 보증금 반환채권 입증 자체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5월 31일까지 실제 입금이 안 되면 바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이후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간을 오래 끌수록 재산 빼돌리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 폐업 전 대응 중요아직 사업자 폐업 전이라면 상대 명의 재산·사업 상태 확인도 같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압류 검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이런 장기 별거 이혼 케이스를 다수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소송이혼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40년 가까이 연락도 왕래도 없었다면 혼인 파탄이 명백하고 민법상 이혼 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이라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어머니가 유리한 이유 40년간 양육과 생활을 혼자 감당했다는 사실, 상대방이 단 한 번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합의이혼을 원하시는 어머니 설득 방법 합의이혼은 상대방이 협조해야 가능합니다. 40년간 연락 없는 상대방이 협조할 가능성이 낮고,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이혼으로 진행하면 상대방 없이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소송이 오히려 더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제조사 상대 보상 가능성구매 1년 정도 된 제품이 정상 사용 중 폭발한 것이라면 제조물책임 문제로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제품 자체 결함으로 폭발했다”는 부분 입증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절대 선풍기 버리지 마시고, 사진·영상·그을린 장판 상태·콘센트 상태 등을 전부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제조사에서 감정이나 회수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판 수리 문제전세라면 집주인에게는 우선 사실을 알리는 게 맞습니다. 실제 수리비가 발생하면 제조사 측에 먼저 보상을 요구해보시고, 안 될 경우 일상생활책임보험 사용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새 제품 교환 가능 여부품질보증기간 내라 제품 교환 자체는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단순 교환과 별개로 “폭발로 인한 추가 손해”까지 인정받으려면 제조상 하자 입증 문제가 따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피해구제 신청은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만으로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것금융감독원 또는 해당 은행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 진행하셔야 합니다. 카카오뱅크에도 별도로 피해사실 접수하시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체내역·대화내용 등을 최대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추가로 중요한 부분상대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다면 일부라도 환급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경우에는 민사 및 형사 절차를 병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포인트환급 사기는 대부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처럼 바로 경찰 신고하신 건 잘하신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아이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이 양육을 해도 됩니다만, 이 경우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변경심판청구를 하셔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시는 방향이 좋습니다.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나, 상대방과 협의된 부분이 있다면 협의된 방향대로,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도표에 따라 계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잠정조치 결정이 되면 유선으로 우선 스토킹행위자에게 통보가 가고, 이후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문을 스토킹행위자의 주소로 송달시키고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보고한 주소지로 잠정조치 결정문이 송달될 것입니다. 절차 진행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