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초상권 침해로 실제 고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법적인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재범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재범은 초범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영상이 수십 개라면 상습범으로 볼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별도 구매해 계획적으로 진행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변호사 선임 유무의 차이 선임하지 않으면 양형 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상습성 여부 다툼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선임하면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잡고, 재범에서도 최대한 감경 요소를 찾아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일수록 변호인 조력의 차이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편히 연락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이 여러 개라 순서대로 짚겠습니다.경매 낙찰 후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선순위인 질문자분이 1억 채권을 가지고 있고, 후순위 근저당이 2억이라면 경매 낙찰가에서 선순위부터 배당받습니다. 낙찰가가 1억 미만이면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렵고, 미회수 잔액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별도 추심을 해야 합니다. 5천만 원에 낙찰되면 나머지 5천만 원은 채권추심으로 받아야 하는데,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습니다.근저당 말소 후 재설정이 가능한가요? 직접 낙찰받아 근저당을 말소한 뒤 다시 근저당을 설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려면 일단 낙찰 대금을 납부해야 하고, 후순위 근저당은 경매로 소멸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매 낙찰 시 선순위 근저당만 인수되는 구조인데, 질문자분이 선순위라면 본인 채권이 소멸되는 대신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택시운전면허를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택시운전면허 자체는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는 일신전속적 권리라 압류나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중고차 3대는 압류 후 경매가 가능하지만 시세가 낮다면 회수액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게 회수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매를 통해 최대한 배당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40만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티켓 전달 완료, 공연 정상 관람, 40만원 선입금까지 거래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됩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고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40만원은 소액사건이라 절차도 간단하고 인지대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만으로도 상대방이 입금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프리미엄 붙인 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개인 간 티켓 거래에서 장당 2만원 수준의 프리미엄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공연법상 티켓 전매 금지 조항이 있지만 이는 주로 상업적 대량 전매를 겨냥한 것이고, 이 거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3억 6천 민사소송이 들어온 상황에서 명의만 빌려줬다고 해도 차량 소유자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핵심만 짚겠습니다.명의만 빌려줬는데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타깝게도 차량 명의자는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해는 명의자도 책임 주체가 됩니다. 다만 차량의 실질적 관리와 운행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 범위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차량 보험료 납부 내역이 운전자 명의인지, 차량 관리 비용을 운전자가 부담했다는 증거, 운전자가 독립적으로 차량을 사용했다는 정황, 본인이 차량 운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목격자 확보가 핵심입니다.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보험사가 종합보험으로 처리한다면 보험사가 1차 방어를 해줄 겁니다. 다만 3억 6천이면 보험 한도 초과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소송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전과 3범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런 사건에서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함께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자수가 유리한가요? 이 사안에서는 자수보다 즉시 삭제와 증거 보존이 먼저입니다. 자수는 수사기관이 이미 인지한 경우에 효과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본인을 특정했을 가능성이 낮다면 자수가 오히려 불필요하게 혐의를 자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기소유예 가능성은 있나요? 구입 목적이 학교폭력 영상이었고 아청물이 혼입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고의성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소지 사실 자체는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군인 신분이라는 게 변수입니다 전역 전 군사법원 관할이 적용될 수 있어 민간 법원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한 달 후 전역하면 관할이 바뀌는 만큼, 전역 후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 해당 영상을 삭제하시고, 구입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게시물 캡처와 결제 내역을 보존해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시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성추행 고소가 성립될 수 있나요? 동의를 받고 만졌다고 하시는데, 성 관련 사건은 신고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이 반드시 수사를 진행합니다. 동의 여부는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허락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 본인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가장 심각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아청법 전과에 집행유예 중,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 관련 사건이 또 들어오면 법원은 매우 엄중하게 봅니다.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실 자체만으로 집행유예 취소와 보호관찰 조건 위반 문제까지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혼자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정황, 당일 대화 내역, 상대방이 먼저 모텔을 제안했다는 증거를 지금 즉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 연락이 오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입금금액이 "-"이고 현황이 "만료됨"으로 표시된 건 실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실제 입금 없음을 입증할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충전 신청만 하고 가상화폐를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입금금액 "-", 현황 "만료됨"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화면 캡처를 보존해두시면 추가 절차 없이도 소명이 가능합니다.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도 함께 보관해두시면 더 확실합니다.조사 시 출석해야 하나요? 이 사안에서는 실제 도박 행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출석 요구가 온다면 무시하시는 것보다 응하시는 게 낫습니다. 중요한 시기라 부담되신다면 일정 조율 요청은 가능합니다.지금 당장 해당 화면 캡처와 가상화폐 미전송 내역을 보존해두세요.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였는지 여부,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인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따라서 대화의 맥락 전후를 살펴 무죄를 주장하실지, 아니면 인정하되 양형을 노리실지 여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말씀하신 취지에 의하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화 맥락' 전후를 전부 살펴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지시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점검하셔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아청성매매는 미수범 처벌도 가능합니다.초범인지 여부, 미성년자인지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다만, 피해 여성이 범죄조직 등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