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가족 간 거짓말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은행 대출 구조상 1년에 4,000만 원밖에 상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재산 처분을 유도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나.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계획과 다르게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자동차 대금, 개인 소비, 장비 구매, 유흥 등에 사용되었다면 “가족을 위해 사용한다”는 전제 자체가 허위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 부분은 계좌 사용내역과 진술의 일관성으로 판단됩니다.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경계가 쟁점입니다다만 법원에서는 “처음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는 사기로 잘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특정 상환 구조를 꾸며서 돈을 받았고, 실제 용도도 전혀 다르다면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민사(대여금)인지 형사(사기)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판결 이후에는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와 송달·확정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나. 법인 상대라면 통장 및 매출채권 압류가 핵심입니다상대가 법인이라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법인 명의 통장 압류,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 보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입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은행 계좌나 매출 채권을 직접 묶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계좌를 정확히 몰라도 일부 금융정보 조회 및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다. 재산조회 및 변호사 선임 필요성상대방 재산이 보이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금융기관·부동산·차량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법인이 대응을 미루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 압류를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절차 자체는 본인도 가능하지만, 계좌 특정·채권 구조 파악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대로라면 전체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메인 배수관 문제이므로, 관리비를 통해 각 세대가 분담하는 방식 자체는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반면 특정 세대의 전용 배수관이 막힌 경우라면, 그 세대의 사용·관리 영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세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이 건물은 모든 호실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하셨으므로, 임대차계약 내용이나 관리비 부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메인 배관 수리비를 입주자들이 공동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 결과가 형사사건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민사판결이라면 검찰이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습니다.특히 민사에서 상대방 주장이나 증거가 인정된 경우라면 형사 기소 여부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결국 형사사건은 별도의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연락을 달라고 했다면 연락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 보면 단순 채무 문제가 아니라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280만원을 받은 후 약속한 4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가 핵심적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금액도 적지 않고 진술 방향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가능하면 경찰 조사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민사 1심 판결문이나 피고의 항소이유서 등은 형사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또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엄벌탄원서나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어머니께서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이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재판은 처벌 절차이고, 실제 피해금 회수는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고소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실무상 배달앱 리뷰는 다소 과장되거나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소비자의 의견 표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맵다", "맛없다", "다시는 안 시킨다" 정도의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속 여부는 경찰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수거책, 전달책, 계좌 제공 등의 혐의가 있고 동일·유사 사건으로 반복 조사받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좋지 않게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 보이스피싱"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남동생분이 어떤 혐의명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첫 번째 사건과 이번 사건이 같은 내용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정확한 사건명을 확인한 후 다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질문자님이라면, 보증금 입금 당시 계좌 명의가 어머니였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임의로 어머니에게 반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나. 미리 명확히 의사를 전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만료 전에 문자 등으로 "보증금은 임차인인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 임대인이 어머니에게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어머니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서상 임차인이 누구인지, 특약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비슷한 질문에 답변 드린 기억이 납니다.가. 70만 원 입금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900만 원을 빌려간 후 1년 가까이 변제가 없다가 사기 고소를 당한 뒤에야 70만 원을 입금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은 그 경위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기죄 고소는 그대로 진행하시고, 별도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형사 동시에 상대방을 압박하는게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