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만기일에 반환해야 합니다.질문자님 상황이라면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1. 계약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구를 문자·카톡 등으로 명확히 남기기“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드린다”는 의사를 증거로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2. 내용증명 발송반환기한, 계좌번호, 미반환 시 법적조치 예정이라는 내용을 정리해 발송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3.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통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하고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4. 이후에도 미반환 시 보증금반환소송 및 강제집행 진행판결을 받은 뒤에는 임대인 재산에 압류·경매 절차도 가능해집니다.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 보내면 반환되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 미루는 임대인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3년 지난 가압류 취소 가능 여부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본안소송이나 추가 집행 없이 가압류만 유지되고 있고, 현재 개인회생 재진행 및 인가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 보전 필요성이 약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회생 진행 자료와 현재 변제 상황이 중요하게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현재 어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질문 내용처럼 신분증을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었다면 실무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의 문제로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타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은 이른바 “대포폰” 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에서도 민감하게 보는 사안입니다.다만 질문자님처럼:1.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 점2. 휴대전화 실물을 전달받은 적도 없는 점3. 사기 조직과 직접 활동한 정황이 없는 점4. 즉시 경찰 신고 및 진정 접수를 한 점이런 부분들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질의. 지금 대응 방향이 맞는지현재 하신 대응은 비교적 빠르게 잘 하신 편으로 보입니다. 신분증 재발급, 통장 관리, 경찰 신고까지 진행하신 건 추가 피해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다만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이력이 확인되면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 당시 대출 상담 내용·카톡·페이스북 대화·전화내역 등은 최대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두시는 게 좋습니다.질의. 처벌 가능성 여부현재 내용만 보면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기보다는 대출사기에 이용당한 정황에 가까워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명의를 왜 넘겼는지”, “정상 대출인지 왜 의심하지 않았는지” 부분은 확인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래서 단순히 “몰랐다” 수준보다는,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왜 믿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차를 안 뺏길 방법이 있는지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캐피탈사에서 계약해지 및 임의경매 절차까지 들어간 상태라면, 단순히 “앞으로 잘 내겠다”는 사정만으로 중단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다만 아직 차량이 실제로 회수되기 전이라면, 연체금 일부라도 바로 납부하면서 재협의를 마지막으로 시도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캐피탈사가 받아주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급하신 만큼 핵심만 짚겠습니다.가압류 이의신청으로 금액 감액이 가능한가요? 가능성 있습니다. 물품 반환 이력과 분납 상환 내역이 있는데 4년 전 원금 그대로 청구한 건 과잉 청구입니다. 이의신청 시 반환 증거와 상환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감액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후 결정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내일까지 통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의신청보다 빠른 건 렌탈사 직접 협상입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더라도 분납 약정 내용과 성실 납부 이력을 근거로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법적 절차는 하루 안에 해결되기 어렵습니다.약정 위반을 빌미로 압박할 수 있나요? "성실히 갚으면 추가 법적 조치 없겠다"는 약속이 문자나 카톡으로 남아 있다면 이걸 들고 렌탈사에 압박하는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없다면 구두 확약이라 증명이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렌탈사에 연락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캡처 내용 봤습니다. 직장 단톡방에서 저런 말을 들으셨으면 많이 불쾌하셨겠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쪽방에서 쳐 자라", "존나 싸우지 마세요", 욕설이 섞인 지시들은 모욕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단톡방은 여러 명이 보는 공간이라 공연성 요건도 충족됩니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를 특정해서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특정인을 향한 발언인지 아니면 전체를 향한 발언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요? "무단결근 3일 하면 퇴사 처리하겠다", "사직서 써라" 같은 발언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경로가 오히려 실효성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캡처본 추가로 더 확보해두시고, 날짜와 발언자를 정리해두세요. 단톡방 특성상 나중에 삭제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1. 카드 사용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 “전남편 나올 때까지 물어보지 말고 써”라는 내용은 질문자님에게 분명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생활비 및 사건 대응 과정에서 사용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상대방은 “생활비만 허락했을 뿐 변호사 비용까지 동의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실제 사용 내역과 당시 상황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질의 2. 병원비·감액 대응 가능 여부> 아이 수술 부분은 당시 전남편이 먼저 비용 부담 의사를 밝힌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단순 사치성 치료로 보이진 않고, 보호자로서 필요한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은 비급여 부분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처럼 카드값과 병원비를 함께 압박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정리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질의 3. 형사문제 및 무혐의 가능성>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무혐의를 쉽게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미 상대방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내용증명 발송 및 자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질문자님도 사용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자료로 잘 정리해 소명하셔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당시 육아와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던 점, 남편 사건 해결 과정에서 사용된 점, 시어머니와의 대화 정황 등이 있는 만큼 단순 개인 유용 사건처럼만 보이진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다수 진행해오고 있습니다.질문 내용만으로 보면 피해학생 어머니 행동이 바로 “아동학대 처벌”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 문제로 연락을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 영역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다만 자정 무렵 미성년자에게 직접 연락을 반복하고, 심리적으로 과도한 압박을 준 정황이 있다면 정서적 학대 주장 자체는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려면 협박·지속적 강요 수준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해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오히려 현재는 맞고소에 집중하기보다는, 학폭 절차에서 아이가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금전관계 경위, 실제 강압 여부 등을 잘 정리해서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이혼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양육비·위자료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단순 약속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압류, 통장압류, 재산조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특히 양육비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상대방 직장이나 재산이 확인되면 직접 압류 절차까지 연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 판결문에 가집행 문구가 붙어 있다면 확정 전이라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판결문·조정조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연애·동거 중 생활비나 차량비, 식비 등을 서로 쓰며 지낸 경우에는 특별히 “빌려준 돈”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별 후 전부 다시 돌려달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오히려 질문 내용처럼 질문자님도 상당한 생활비를 부담했고, 상대방 역시 그 돈으로 생활하며 자산을 형성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히 상대 주장만으로 바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계좌이체 내역이나 대화내용은 정리해서 보관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