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성추행 고소가 성립될 수 있나요? 동의를 받고 만졌다고 하시는데, 성 관련 사건은 신고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이 반드시 수사를 진행합니다. 동의 여부는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허락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 본인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가장 심각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아청법 전과에 집행유예 중,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 관련 사건이 또 들어오면 법원은 매우 엄중하게 봅니다.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실 자체만으로 집행유예 취소와 보호관찰 조건 위반 문제까지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혼자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정황, 당일 대화 내역, 상대방이 먼저 모텔을 제안했다는 증거를 지금 즉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 연락이 오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입금금액이 "-"이고 현황이 "만료됨"으로 표시된 건 실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실제 입금 없음을 입증할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충전 신청만 하고 가상화폐를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입금금액 "-", 현황 "만료됨"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화면 캡처를 보존해두시면 추가 절차 없이도 소명이 가능합니다.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도 함께 보관해두시면 더 확실합니다.조사 시 출석해야 하나요? 이 사안에서는 실제 도박 행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출석 요구가 온다면 무시하시는 것보다 응하시는 게 낫습니다. 중요한 시기라 부담되신다면 일정 조율 요청은 가능합니다.지금 당장 해당 화면 캡처와 가상화폐 미전송 내역을 보존해두세요.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였는지 여부,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인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따라서 대화의 맥락 전후를 살펴 무죄를 주장하실지, 아니면 인정하되 양형을 노리실지 여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말씀하신 취지에 의하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화 맥락' 전후를 전부 살펴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지시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점검하셔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아청성매매는 미수범 처벌도 가능합니다.초범인지 여부, 미성년자인지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다만, 피해 여성이 범죄조직 등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네 해당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경매 과정에서 작성된 현황보고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셨다면 가처분 집행조서에 기재된 이해관계인 현황 등도 자료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고, 배우자의 외도가 인정되면, '이혼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다만,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하기 위한 절차 때문에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를 위한 가사조사나 부부상담 진행 등으로 인하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친권/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절차 지연 정도가 달라지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제3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사건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 교육당국만이 대응하게 되는데 디테일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재 보이스피싱 운반책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해당 상황에 대해 고의나 인지가 없었고,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아르바이트 당시 면접을 보았는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는지, 지시는 어떠한 식으로 하달되었는지, CCTV를 피하라는 지시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면밀한 수사가 개진될 것으로 보입니다.자칫 공범으로 몰릴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경미한 가담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기사나 판례를 잠깐 검색만 해보셔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건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채무자 개인에 대하여만 받으셨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추심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법인을 상대로 새롭게 소송을 하셔서 판결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소액민사라고 해서 원고 출석이 항상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태이고, 서면·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어 있다면 원고 불출석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다만 재판부가 당사자 본인 확인이나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어, 해외 체류 예정이라면 미리 준비서면이나 연락 가능한 이메일·전화번호 등을 제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가족은 원칙적으로 바로 대리출석은 어렵고, 필요하면 소송위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 불출석 자체만으로 바로 패소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