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위로 통장을 대여하게 되었는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갈립니다. (무죄 받은 실제 성공사례는 제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현재 상황의 경우에는 작업대출과 관련이 있어, 이 경우 무죄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전면적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양형적으로 접근하여 기소유예를 노리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대출 과정과 질문자께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통장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법인카드 보고 안하고 사용한 것도 횡령인가요?질문 내용만 보면 단순 실수 수준으로 끝날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판단으로 사용하고 장기간 보고하지 않았다면 업무상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대표가 지시해서 사용한 부분이 실제 존재한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정리해서 소명하셔야 합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개인 사용인지”, “업무 관련 사용인지”, “대표 승인 여부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그리고 이미 변제 의사를 밝히셨다는 점 자체는 나쁘지 않은 정황입니다. 초범 여부나 실제 사용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 내용만 보면 무조건 큰 사건으로 단정할 단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형사문제로 커질 수 있으니, 카드 사용내역과 업무 관련 자료들은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정리해두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이런 유형의 마케팅 업체 분쟁, 생각보다 자주 봅니다. "매출 보장"이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어놓고 실제로는 책임을 피하는 구조가 이 업계에서 흔하게 쓰이는 방식입니다.계약서 특약의 '매출 보장' 조항,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있습니다. 계약서에 "연매출 1,200만 원 추가 상승 보장"이라고 명문화했다면 단순한 기대치 제시가 아닌 확정적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체 측이 "보장은 어디까지나 목표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서에 구체적 금액이 적혀 있다면 그 주장이 통하기 어렵습니다.보장 미달 시 어떤 청구가 가능한가요?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출 상승이 입증되지 않았고, 업체가 이행 근거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는다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로 볼 수 있어 계약 해제 및 비용 환불 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표시광고법 위반은요? → "반드시 효과를 보여주겠다", "매출 보장" 같은 표현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신고와 병행하면 업체에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약서 특약 조항, 수차례 자료 요청에 대한 업체의 답변 내역을 전부 보존하세요. 이게 핵심 증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까요?첨부해주신 사진이 잘 보이지 않아 확실히 답변 드리긴 어려우시나, 질문 내용만 보면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연루되신 주장으로 보입니다.초범이고 실제 범행 구조를 몰랐던 정황이 인정된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요즘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편이라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특히 전달책·인출책 역할이 있었는지, 돈 흐름을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관련 대화 내용이 남아있는지, 실제 받은 수익이 얼마인지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지금은 “몰랐다”는 주장만 하기보다는, 실제로 정상 아르바이트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들을 최대한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사안은 단순 감정싸움 정도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원이 주차권을 개인적으로 반복 사용한 부분은 횡령 검토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특히 “직원 개인 사용 금지” 부분을 서로 알고 있었는데도 동일 차량번호로 장기간 사용된 내역이 있다면 고의성 주장도 가능해 보입니다.또 퇴사하면서 직원 서류를 임의로 파기하고 다른 서류까지 없어졌다면 문서손괴나 업무방해도 검토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누가 없앴는지” 입증이 중요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진짜 상대를 압박하고 싶다면 결국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주차 사용내역, 차량번호, 카톡 내용, “몰랐어요 죄송해용” 답변, 없어진 서류 목록 같은 건 전부 정리해두세요.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바로 고소부터 들어가기보다 내용증명 보내고 형사·민사 가능성 같이 압박 들어가면 태도 바뀌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만 가면 오히려 퇴직금·노동청 문제로 역공 들어올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개인적으로는 질문자님 사안, 최소한 횡령 부분은 충분히 문제 삼아볼 만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사장이 여직원에게 브래지어 똑바로 입으라고 한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상황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신체·속옷 관련 발언은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회사 내부 신고 절차에서 문제 삼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연장 계약 후 이사하려는데 새 세입자가 안 구해졌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질문자님 말씀처럼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 2년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 의무가 계속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정산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해서 질문자님이 직접 새 세입자를 구해오거나, 월세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도퇴거 합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강하게 해결하기보다는 임대인과 중도해지 조건을 잘 협의해보시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멱살을 잡았고 상대방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현재 상황이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목 인대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상해 여부를 같이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질문자님 역시 상대 여성에게 멱살을 잡혔다고 말씀하신 만큼, 당시 상황 전체가 쌍방 실랑이였다는 점은 주장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CCTV, 목격자, 당시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리고 처음 조사에서 “멱살 잡은 기억이 없어 안 잡았다”고 진술한 부분은, 이후 CCTV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진술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다음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당시 경위와 증거를 정리해서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상대방도 저를 욕하고 험담했는데 저도 고소 가능한가요?비슷한 질문 답변 드린 기억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인스타 스토리 저격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사실·험담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검토는 가능해 보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 말씀처럼 증인 3명이 있는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캡처·녹음·DM·스토리 화면 같은 직접 자료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경찰인데 너네도 고소당할 수 있다 경고한다” 식으로만 말하고 소속·이름·사건번호 안내 없이 연락한 부분은 일반적인 수사 방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조사라면 보통 출석 일정이나 담당 부서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가해자가 적은 금액으로 공탁을 걸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현실적으로는 양형자료 준비 목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합의를 거절한 상황에서, 기존 제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공탁을 진행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가해자 측에서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공탁을 걸었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주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현재로서는 치료자료·후유증·일상생활 피해 등을 잘 정리해두시고,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도 같이 준비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