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1. 카드 사용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 “전남편 나올 때까지 물어보지 말고 써”라는 내용은 질문자님에게 분명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생활비 및 사건 대응 과정에서 사용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상대방은 “생활비만 허락했을 뿐 변호사 비용까지 동의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실제 사용 내역과 당시 상황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질의 2. 병원비·감액 대응 가능 여부> 아이 수술 부분은 당시 전남편이 먼저 비용 부담 의사를 밝힌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단순 사치성 치료로 보이진 않고, 보호자로서 필요한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은 비급여 부분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처럼 카드값과 병원비를 함께 압박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정리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질의 3. 형사문제 및 무혐의 가능성>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무혐의를 쉽게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미 상대방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내용증명 발송 및 자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질문자님도 사용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자료로 잘 정리해 소명하셔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당시 육아와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던 점, 남편 사건 해결 과정에서 사용된 점, 시어머니와의 대화 정황 등이 있는 만큼 단순 개인 유용 사건처럼만 보이진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다수 진행해오고 있습니다.질문 내용만으로 보면 피해학생 어머니 행동이 바로 “아동학대 처벌”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 문제로 연락을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 영역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다만 자정 무렵 미성년자에게 직접 연락을 반복하고, 심리적으로 과도한 압박을 준 정황이 있다면 정서적 학대 주장 자체는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려면 협박·지속적 강요 수준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해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오히려 현재는 맞고소에 집중하기보다는, 학폭 절차에서 아이가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금전관계 경위, 실제 강압 여부 등을 잘 정리해서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이혼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양육비·위자료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단순 약속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압류, 통장압류, 재산조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특히 양육비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상대방 직장이나 재산이 확인되면 직접 압류 절차까지 연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 판결문에 가집행 문구가 붙어 있다면 확정 전이라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판결문·조정조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연애·동거 중 생활비나 차량비, 식비 등을 서로 쓰며 지낸 경우에는 특별히 “빌려준 돈”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별 후 전부 다시 돌려달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오히려 질문 내용처럼 질문자님도 상당한 생활비를 부담했고, 상대방 역시 그 돈으로 생활하며 자산을 형성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히 상대 주장만으로 바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계좌이체 내역이나 대화내용은 정리해서 보관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지역명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법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다만 같은 지역·동종 업종에서 명칭이 유사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크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호사용금지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특히 상대방이 먼저 오래 사용해왔거나, 이미 해당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는 경우라면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우선 중대한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합의금의 경우에는 특별한 지급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고, 가해자 측에서 양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범죄의 수위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셔야 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피해사실, 전후사정,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가해자의 태도(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합의 여부에 대해 서로 말씀이 오간 적이 있는지, 재판에서의 가해자의 태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이 합의를 할지 여부, 합의 가능성, 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모쪼록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증거가 미비하다는 판단으로 수사가 개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다만, 질문자께서 수사단계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고 계시고 정신과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셨을 경우 향후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신체 일부(성기 제외)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진행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셔서 진실을 밝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처벌된다면 유사강간죄가 성립될 것이며, 상대방의 태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모쪼록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뒤, 전달책이 검거되어 수사 중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 수사단계에서 탄원서를 제출하시면서 '형사조정신청'을 통하여 형사조정 단계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탄원서 및 형사조정신청서를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그것이 아니면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간 뒤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달책의 자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사전적으로 가압류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전달책의 자력 수준이 높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경우, 전달책으로부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보전처분이 필요합니다.이처럼 현재 검찰단계라면 탄원서 제출, 형사조정 신청을 해볼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피해금액, 전달책의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대해 상세한 말씀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실히 아시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여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한 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통장 등을 압류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현 상태에서는 내용증명이나 별도의 압박을 하더라도 돈을 안 갚을 가능성이 높으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만, 효율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 이 방향은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소장을 접수하시는 게 좋습니다.지급명령신청, 사기죄 고소, 합의, 내용증명 발송 등 다양한 방안이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형사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지급명령 등 민사적 방법으로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문제는 이와 같은 편취 범의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가액이 소액이기에 종국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별다른 압박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더 이상 만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괜찮으나, 그 내용이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을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상간녀를 상대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갔다가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상간소송의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시므로 진행하시는 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나, 상간 소송 과정에서 '다시는 배우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방향'으로 화해권고나 조정이 이루어지는 방향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아울러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정신적인 충격이 크시겠지만, 일단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며, 상간 관련된 증거를 확실하게 모아두시는 게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든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