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5년 하자보수 완료”라고 하면 끝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서류상 하자기간 종료가 아니라, 실제 하자가 계속 존재하고 동일 위치에서 반복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 질문 내용처럼 시공사가 계속 보수공사를 진행해왔고, 하청업체도 원인 자체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면 오히려 “하자 존재를 시공사 측도 계속 인정해왔다”는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그동안의 누수 사진, 보수공사 내역, 문자·카톡·하자접수 기록을 최대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감정절차를 통해 누수 원인과 보수 범위를 특정하고 손해배상 또는 하자보수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집에 가라고 했다고 승객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승객은 정말 잘못이 없나요? 아닙니다. 주행 중 임의로 문을 연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안전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상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경찰이 형사처벌을 안 한 것과 민사 책임은 별개입니다.민사로 진행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 있습니다. 승객의 개문 행위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쌍방 과실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민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소액사건이라면 인지대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 상담을 통해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보시는 게 맞습니다.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사고가 최근이라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재판 승소 후 채권추심으로 끝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 승소 이후에도 재산조회, 계좌추적, 채권압류·추심, 부동산·차량 강제집행 등 추가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나요?→ 결국 핵심은 상대방 명의 재산이 남아있는지입니다. 판결만 받아놓고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끝까지 추적해서 일부라도 회수하는 사례도 실제로 상당히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사건 특성상 여러 명의 계좌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흐름을 잘 정리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사선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 단계 또는 재판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과 사선 변호인의 제공하는 조력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현재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지금은 임의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본인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특히 질문 내용처럼 미성년자 관련 사안은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보는 분야라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실형 가능성도 검토되는 사안인가요?→ 네,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 수준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급여압류 적립금이 채권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채권액 범위를 초과해서까지 계속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이제 전액 지급받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개시결정 전인데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와 별개로, 이미 압류된 금액만으로 채권이 사실상 충당되었다면 추가 압류 실익이 없어지는 구조입니다.다만 실제 채권 잔액 계산이나 이자 포함 여부는 한번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계약 종료 의사를 문자·카톡·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남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안 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순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인과 마찰 없이 해결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는 내용증명 정도만 보내도 협의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만 계속 미루거나 연락을 회피하면 결국 법적 절차로 넘어가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행위 자체가 존재하는 이상, 결국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전후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있는 이상 무리하여 무죄 취지로 다툴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종국적으로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의 당시 의사와 상대방의 반응,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인정하실지 무죄를 다투실지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인정할 경우에는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행위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를 비난하는 투로 수사기관에 서면을 제출하거나 해당 방향으로 진술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우선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실지 방향성을 결정하시고, 이후 조사 이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어떠한 방식으로 질의가 오갈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초상권 침해로 실제 고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법적인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재범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재범은 초범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영상이 수십 개라면 상습범으로 볼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별도 구매해 계획적으로 진행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변호사 선임 유무의 차이 선임하지 않으면 양형 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상습성 여부 다툼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선임하면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잡고, 재범에서도 최대한 감경 요소를 찾아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일수록 변호인 조력의 차이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편히 연락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이 여러 개라 순서대로 짚겠습니다.경매 낙찰 후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선순위인 질문자분이 1억 채권을 가지고 있고, 후순위 근저당이 2억이라면 경매 낙찰가에서 선순위부터 배당받습니다. 낙찰가가 1억 미만이면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렵고, 미회수 잔액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별도 추심을 해야 합니다. 5천만 원에 낙찰되면 나머지 5천만 원은 채권추심으로 받아야 하는데,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습니다.근저당 말소 후 재설정이 가능한가요? 직접 낙찰받아 근저당을 말소한 뒤 다시 근저당을 설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려면 일단 낙찰 대금을 납부해야 하고, 후순위 근저당은 경매로 소멸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매 낙찰 시 선순위 근저당만 인수되는 구조인데, 질문자분이 선순위라면 본인 채권이 소멸되는 대신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택시운전면허를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택시운전면허 자체는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는 일신전속적 권리라 압류나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중고차 3대는 압류 후 경매가 가능하지만 시세가 낮다면 회수액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게 회수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매를 통해 최대한 배당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