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연인 간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취급되어 반환청구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청구기각되거나 형사적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증여가 아닌 대여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원금, 이자, 변제일 등이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한편, 최소한 상대방의 인적사항(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은 있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신상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상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사기의 유형에 따라 다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이에 맞추어 대응을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형사재판 판결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하고,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지 아니할 시 결국 다시금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경제적 피해가 무사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이미 1심과 2심에서 동일한 판단이 나온 상태이므로, 3심(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판단을 하는 절차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증거를 잘못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실제로 조작된 것이라면 별도의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작된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조·변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현재 상황이라면 상고 가능성보다는 1·2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상고이유가 성립하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2심까지 같은 결론이 나온 사건일수록 3심에서는 전략이 더욱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성관계와 별개로 24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문자·녹취 자료도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대여금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면서 성관계 과정이나 다른 사정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송금내역, 문자, 녹취 등 금전거래 증거를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당장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소송 전 증거를 정리해두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 내용만 보면 상대방이 먼저 질문자님을 2차례 가격했고, 이후 질문자님도 1회 반격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목격자까지 있다면 질문자님 역시 일방적인 가해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가볍게 볼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 상해 정도가 생각보다 크거나,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국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쌍방폭행인지 여부,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먼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상대방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상대방 측에서 전치 기간도 알려주지 않은 채 수천만 원, 나아가 1억 원 수준의 합의금을 언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해 사건의 합의금 수준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합의금은 실제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현재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대방 진단서 내용과 전치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라면 질문자님도 사건을 한 번 정리하여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단순히 "돈을 안 주면 큰일 난다"는 구조의 사건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1심 판결 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경찰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셨다면 항소를 하실 경우에는 기존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패소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항소심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을 다시 이야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 판결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 없이 진행하면 결과를 뒤집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우선 판결문을 받아보신 뒤 패소 이유를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 경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소 실익이 있는 사안인지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차용증, 녹취, 계좌 내역까지 증거를 이렇게 갖춰두셨다니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선임보다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모든 금액을 인정한 녹음이 있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방향을 잡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 유죄가 나오면 민사로 금액 회수가 되나요? 형사에서 횡령·배임이 인정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형사 유죄 판결이 곧 돈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집도 경매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재산이 없으면 판결이 나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지금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합의 조건이 너무 낮지 않나요? 다른 고소인이 200만 원에 월 50만 원으로 합의했다는 건 본인 케이스와 별개로 봐야 합니다. 1억 원 채무를 인정한 차용증과 녹취가 있는 상황에서 월 20만 원은 사실상 거절과 다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처자식 있는 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셨으니 얼마나 막막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실형인가요,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고액알바에 속아 가담했고 실제 수익도 없었으며 협박으로 그만두지 못했다면 단순 가담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에 처자식 있는 가장이라는 점도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양형자료를 최대한 잘 준비했을 때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3개월간 지속적으로 가담했고 신상정보까지 넘긴 점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현실적으로 양형자료를 충실히 갖췄을 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2~3년 정도를 목표로 준비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준비가 부실하면 실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진술을 안 하고 계신 판단은 맞습니다. 변호인 선임 전에는 불리한 진술이 나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협박 당한 증거, 돈을 받지 못한 이체 내역, 가족 탄원서, 반성문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비용은 아하 정책상 직접적으로 안내 드릴 수 없으나 사정을 고려해서 최고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율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가압류취소를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가압류는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인데, 채권자가 이후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이미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으신 상태이므로 해당 결정문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가압류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7년 동안 본안소송 없이 가압류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가압류취소를 통해 차량 처분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실제 취소 가능 여부는 가압류 결정문과 사건 진행 내역을 검토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충분히 가압류취소를 검토해볼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