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손님이 놀라 유리창을 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경찰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치료를 마무리한 뒤 손해배상 범위를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2. 각막 손상만 있었고 후유장해 없이 회복되는 경우라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경험상 수백만 원 수준에서 협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시력 저하나 후유증이 남는다면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계좌 외 다른 재산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차량,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매출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확인된다면 모두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나.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집행 가능한 재산은 계속 검토하면서 진행합니다.재산조회 결과나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압류가 가능한 재산이 발견되면 순차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이 일일이 압류 대상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경우에도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단순히 돈을 인출한 것만으로는 회수가 쉽지 않지만, 재산을 가족 등에게 허위로 이전한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가드를 밀친 행위는 상황에 따라 폭행죄가 검토될 수 있지만, 가드가 먼저 뺨을 때린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경찰 조사에서 당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 하시고 도주 의사가 없었고 과도한 제지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손을 뿌리친 것이라는 점을 잘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무 대응 없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2. 질문 내용처럼 당시 1천만 원의 채무만 확인되어 이를 변제했는데, 이후 6천만 원의 채무가 처음 확인된 것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있음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연락, 접근, 미행, 감시 등이 없었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전화번호만으로 통신사 조회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통신사 사실조회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가능하며, 민사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는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현재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법원에서의 보정명령을 통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이미 승소는 하셨지만, 채권 회수 단계는 일반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절차가 많습니다. 현재 보유한 계좌번호, 사업자주소 등을 토대로 집행 가능 여부와 인적사항 확보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형사판결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액 5,000만 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2. 공동불법행위라면 각 피고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공범이라면 원칙적으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 형량에 따라 금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를 피고로 하여 전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3. 다만 승소보다 실제 회수가 더 중요합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가 실질적인 회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험상 재산조사와 집행까지 함께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채권 회수 절차는 소송보다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부동산·채권 압류는 각각 절차와 서류가 달라 실무 경험이 없다면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2.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자체는 수십만 원 내외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압류·추심명령 모두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크지 않습니다.3. 변호사 선임의 실익은 퇴직금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단순히 절차를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압류 가능한 예금·매출채권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한국 법은 어머니에게만 양육권이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질문처럼 "이혼하면 무조건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진다"는 것은 한국 법상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부모 중 누구에게 양육권을 지정할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단순 변심이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 내용대로라면 제품 설치가 완료된 이후 만족 의사를 표시하고 잔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없다면 단순 변심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회수한다"는 조항의 구체적인 문구와 적용 시점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나. 재판매 후 환불 약속은 새로운 합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재판매가 되면 환불해주겠다"는 취지였다면 조건부 제안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표현에 따라서는 별도의 환불 약정을 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당시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다. 보증보험 청구도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보험사가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환불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제품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 상대방이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경험상 이런 사건은 계약서 문구보다도 잔금 지급 당시의 의사표시와 이후 환불 약속이 어떤 취지였는지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와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