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 내역

명절 연휴, 온 가족이 모이는 그 시기에 "사촌누나가 나를 강간으로 고소했다" 는 전화를 받는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오늘 소개할 의뢰인께서 바로 그런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수개월의 수사 끝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각색하였습니다.한 통의 전화 — "얼떨떨합니다"작년 추석 연휴 중이었습니다. 사촌누나가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의뢰인의 전화였습니다. 명절에 갑자기 날아든 고소 소식에 정신이 없으셨는지, 전화기 너머 설명은 한참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선 마음을 진정시키시라 말씀드린 뒤 차근차근 사정을 들었습니다.드러난 경위 — 결혼, 그리고 배우자정리해 보니 이러했습니다. 의뢰인과 사촌누나 사이에는 몇 년 전 성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것은 서로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최근까지도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그런데 왜 지금 고소가 이루어졌을까. 실마리는 사촌누나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한 배우자가 과거의 일을 알게 되면서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정황을 종합하고 친척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이 사건의 실질적인 배후에 고소인 본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선택 —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소명하다성범죄 사건은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초기에 신병이 확보될 수 있고, 친족 간 성범죄는 법정형도 매우 무겁습니다. 저는 회피가 아니라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당시 상황을 소상히 진술하고 필요하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무엇보다 '주장'이 아닌 '자료'로 승부했습니다. 두 사람이 최근까지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당시 정황을 아는 참고인 목록을 정리해 제출했고, 고소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다는 배경 정황도 수사관께 설명드렸습니다. 수사관께서도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듯했습니다.결과 — 수개월 수사 끝의 불송치그렇게 수개월에 걸친 면밀한 수사가 이어졌고,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께서는 어떤 사정이 있었든 친척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서는 안 되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셨고,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해 친척분들께도 사죄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분명 부적절했지만, 법률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만약 제반 정황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면, 일방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를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종국적으로 사건은 불송치로 잘 마무리 되고 의뢰인분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돌아보며 — 감추는 순간 더 큰 화가 됩니다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부끄럽다는 이유로 혼자 감추고 있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초기에 어떤 진술을 남기고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그 순간이 곧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전 과정 조력 등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굳이 저희 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생긴 즉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곳에서 상담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5일 전

오늘은 사기죄로 고소했더니 경찰이 "피의자가 지금은 갚을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 소개할 의뢰인께서 바로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황당한 불송치결정을 받았지만, 이의신청으로 결과를 뒤집고 원금과 이자까지 1억 3,000만 원을 받아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발단 — "아파트가 있으니 믿어라"는 말에 빌려준 1억 원의뢰인께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당시 지인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자력은 충분하지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이전 잉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기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해당 아파트에는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결국 의뢰인께서는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은 뒤 지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황당한 결말 — "갚겠다고 하니 혐의 없음"고소장이 접수되자 지인은 "곧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일단 수사부터 받으라"며 강경하게 대응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날아온 것은 뜻밖에도 불송치결정서였습니다.이유가 더 황당했습니다. "피의자가 고소된 사실을 안 뒤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기인지 아닌지는 돈을 빌릴 당시의 의사와 능력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사건이 벌어지고 한참 뒤 "이제라도 갚겠다"는 말만으로 사건을 덮어버린 셈입니다.배신 — 결정이 나오자 다시 연락을 끊은 상대방분개하면서도 의뢰인께서는 "그래도 갚을 의지가 있다니 믿어보자"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였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나오자마자 상대방은 태도를 싹 바꿔 다시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적으로 압박할 수단이 사라지자 곧바로 돌변한 것입니다.반전 — 이의신청으로 수사를 되살리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저를 찾아와 해당 사건애 대해 면밀히 상의하고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매우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했고, 그 결과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수사가 재개되자 상대방은 또 한 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그제야 피의자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형사절차가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압박을 느끼자, 이전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고, 저와 의뢰인 역시 그 급격한 변화에 적지 않게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결말 — 이자까지 더해 1억 3,000만 원 회수의뢰인께서는 고심 끝에 형사합의에 응하기로 하셨고, 이자를 더해 1억 3,000만 원을 신속하게 변제받으셨습니다. 상대방은 이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시간은 다소 걸렸지만, 형사고소와 이의신청으로 끝까지 압박한 결과 원금과 이자를 전부 회수하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이겨도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별도의 강제집행을 거쳐야 하는데, 형사 절차를 활용해 그보다 훨씬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신 사례였습니다.돌아보며 — 억울한 불송치, 포기하지 마세요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분명 사기를 당하고도 경찰 단계에서 억울하게 사건이 덮여버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끝난 사건처럼 보여도, 당사자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불송치결정이 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복의 길이 다시 열리기도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으므로, 실제로 이런 절차로 결과를 뒤집어 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상황에 맞춰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26.07.08

퇴직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사장이 "우리는 동업한 사이였지 직원이 아니었다"고 발뺌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의뢰인께서 바로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소멸시효가 코앞까지 다가온 절박한 사건이었지만, 결국 퇴직금 원금에 2,100만 원의 지연이자까지 받아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발단 — "너는 직원이 아니라 동업자였다"의뢰인께서는 한 사업체에서 오래 일하시다 퇴직하셨는데, 사업주는 퇴직금을 주기는커녕 "우리는 동업한 것이지 너는 근로자가 아니었다"며 근로자 지위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렇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이 허공에 떠버렸습니다.답답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상담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그야말로 시간 싸움이었습니다.첫 단추 — 노동청 진정과 간이대지급금이런 사건의 출발점은 노동청 진정입니다.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복잡한 계산 없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내역을 확정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진정을 거쳐 체불액이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대지급금'은 법원 판결까지 가지 않아도 노동청 확인서만으로 비교적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다만 임금·퇴직금 합산 1,00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이 사건은 지연이자만 2,100만 원이 붙은 거액이라, 대지급금만으로는 어림없어 민사소송이 필수였습니다.※대지급금의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27세 갈래 쟁점 — 근로자성·소멸시효·지연이자이 사건은 세 가지가 한꺼번에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정말 근로자였는지(근로자성),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연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워낙 급박했던 터라 저는 우선 퇴직금 원금을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해 시효부터 잡아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정확한 계산을 거쳐 청구취지를 변경하며 지연이자를 더해 청구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 사이 사업주가 중간중간 일부 금액을 지급한 부분이 있어, 어디에 먼저 충당할지 변제충당 계산까지 일일이 따져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반전 — 형사 판결문이 '근로자성'을 증명하다가장 큰 산은 "동업이었다"는 사업주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를 깨기 위해 저는 관련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사업을 공동경영한 것이 아니라 엄연한 근로자로 일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퇴직금 원금은 물론, 2,100만 원에 달하는 지연이자까지 인정받으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에 따라 체불 퇴직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거액일수록 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 계속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해 주었습니다.돌아보며 — '조금만 기다려라'에 속지 마세요이 사건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에 속아 몇 년을 흘려보낸 끝에, 가까스로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하마터면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 자체가 사라질 뻔했습니다.퇴직금을 떼이셨다면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자성이 다투어지거나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실제로 이런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일찍 상의하실수록 받아낼 수 있는 돈도 커집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길 경우 배성권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의뢰인의 실익을 위해 냉정하게 사건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26.06.30

사기 사건을 다루다 보면 묘한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피해자도 돈이 없는데, 정작 가해자도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거액을 뜯어갔는데 막상 받아내려 하면 사기꾼 손에는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사기꾼이 아닌 '다른 주머니'를 봐야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소개할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나 H자동차 다녀, 임직원가로 빼줄게"의뢰인께서는 고등학교 동창 A로부터 오랫동안 "H자동차에 다닌다, 올해 승진했다"는 말을 들어오셨습니다. 워낙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으니, 그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A가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임직원 할인가로 차를 출고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차를 바꿀 시기였던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넸습니다.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약속한 차가 끝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A는 온갖 핑계를 대며 출고를 미루다가, 나중에는 "윗선에서 돈을 떼먹은 것 같다"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였던 탓에 의뢰인은 차마 의심하지 못하셨고, '설마 A가 그럴까' 하는 마음과 '혹시 정말 사기인가' 하는 의심 사이에서 한참을 고민하시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현금이라 증거가 없을 거라는 착각사정을 들어보니 변호사인 저의 눈에는 누가 봐도 전형적인 사기였습니다. 의뢰인도 마음을 굳혀 고소하기로 하셨는데, 이를 알게 된 A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런 큰돈을 받은 적 없다"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나선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았으니 증거가 남지 않았으리라 믿었던 것이죠.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현금이 오갔다는 사실도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현금 출금 내역과 인출한 현금을 찍어둔 사진, 돈을 건넨 장소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갖고 계셨고, 여기에 더해 전달 현장을 지켜본 카페 사장님의 진술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모이자 "A가 거액의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끝까지 부인하던 A도 수사 단계에서 결국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 부모로부터 받아낸 피해금가해자는 기소가 되었지만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으로 사건이 끝나면, 정작 의뢰인의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짜 목적은 어디까지나 피해금 회수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꾼 본인은 이미 빈털터리인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때 검토하게 되는 것이 부모로부터 피해를 변제받는 방법입니다.저는 기소 이후 본격적으로 상대방 측과 교섭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A의 부모가 특정 시점까지 피해금액과 형사합의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이처럼 사기 피해금 회수는 고소장만 잘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증거가 없어 보이는 현금 거래를 어떻게 입증할지, 빈털터리인 가해자에게서 어떻게 돈을 받아낼지는 실제로 이런 사건을 끝까지 다뤄본 변호사만이 그려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사기를 당하셨다면 가해자의 처벌에서 멈추지 마시고, '내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까지 함께 고민해 줄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26.06.26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평범하게 직장을 옮겼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집과 차량이 압수수색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의뢰인께서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종업계로 이직한 직장인이 영업비밀 유출범으로 지목되어 1년 넘게 수사를 받았고, 끝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자료 하나에 세 개의 죄명이 붙는 구조의뢰인께서는 재직 중 사내 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내려받아 두셨다가 퇴사 시 삭제하지 않고 반출하셨습니다. 그 자료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었고, 동종업계 이직으로 유출 의혹이 불거지며 자택·차량·이직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이어졌습니다. 노트북에서 다량의 파일이 발견되어 세 가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료를 가지고 나온 단일 행위에 서로 다른 법률이 한꺼번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면 산업기술보호법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부정경쟁방지법이, 회사 자산에 대한 임무 위배로 업무상배임까지 동시에 문제됩니다. 앞의 두 법률은 법정형이 무거워, 입건 단계부터 처분 수위를 낮추는 설계가 필요합니다.왜 모든 것이 '고의·목적'에 달려 있는가'고의가 없다'고 다투면서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형사 실무에서 이 둘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고의 부재를 다투되,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병행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문제는 기술이 걸린 사안이라 합의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는 회사 측 법무실장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실한 사과를 전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 합의가 처분 단계에서 결정적인 정상 자료로 작용했습니다.처분 — 불기소를 노리되, 기소유예를 함께 준비하다1차 목표는 '혐의없음'이었지만,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사안의 무게를 고려해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를 차선책으로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1년을 넘긴 수사 끝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 의뢰인께 사실상 최선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돌아보며 — 경험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퇴사하면서 무심코 남겨둔 파일 하나가 1년의 수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악의가 없었더라도 말입니다.이런 사건은 적용되는 법률이 여러 개로 겹치고, '고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수사기관과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인터넷에서 찾은 일반론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런 유형의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가 본 변호사인지 여부입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찰이 고의를 어떤 방식으로 추궁하는지, 성사되기 어려운 회사와의 합의를 어떻게 풀어내는지는 직접 사건을 다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26.06.24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성범죄 사건은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반대로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내밀한 자리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즉흥적인 만남 이후 성범죄로 고소당한 두 남성이 사건 당일 즉각 상담을 진행하고, 디테일한 진술 준비와 참고인 조사 요청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 - 아침에 눈을 뜨니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A와 B는 함께 거주하며 사업을 준비 중인 남성들로, 새벽에 영상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D, E와 합류하여 오피스텔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술자리에서는 오히려 D, E 쪽에서 술 게임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분위기를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A와 D, 이후 B와 D 사이에 각각 성관계가 있었습니다.그런데 다음 날 아침 D가 갑자기 A, B를 고소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진을 찍고 진술서를 받아 갔습니다.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A와 B는 사건 당일 곧바로 저희 사무실를 찾아왔습니다.2. 성범죄 수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합니다.수사기관의 초기 태도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남성 둘이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프레임, 여성이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까지 한 이유에 대한 의아함이 기본 전제였습니다.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성범죄 사건은 억울하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남성 편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3. 결과를 바꾼 두 가지 전략① 시간대별 디테일한 진술 준비저는 조사에 앞서 그날의 시간대별 구체적인 상황을 의뢰인들이 정확히 기억하고 메모해 두도록 했습니다.성범죄 사건에서 디테일만이 의뢰인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모호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② 참고인 조사 적극 요청D의 일행인 E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수사기관에 E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조사 입회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D 측이 술 게임을 주도한 정황, 참고인 조사 요청, 거짓말탐지기 응시 의사까지 전달하자 담당 수사관의 태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4. 결과 - 강간 및 준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결국 거짓말탐지기까지 가지도 않고, 수차례의 참고인 조사를 거친 끝에 강간 및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5. 마치며 -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당일 즉각 상담하세요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경찰이 출동한 당일, 즉각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사건 발생 직후 가장 생생한 기억을 정리하고, 초기에 참고인을 확보하여 협조를 구한 것이 이후 수사 전반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성범죄 사건은 포렌식, 참고인 조사, 거짓말탐지기,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 상황이 생각보다 급박하게 전개됩니다. 억울하다면 더욱 당당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초기부터 대응할수록 법률 비용도 줄어들고 결과도 달라집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26.06.22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치상 혐의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구약식 벌금 600만 원으로 마무리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당초 구공판 처분으로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을 것을 각오하고 계셨던 의뢰인에게는 정말 다행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 - 대리기사가 사라진 날 밤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의뢰인께서는 아르바이트 가게 근무 종료를 기념하여 동료들과 술 한 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과음을 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려 하였습니다.그런데 대리기사가 집까지 운전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정차한 뒤 사라졌습니다. 추운 겨울날 홀로 남겨진 의뢰인께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었지만,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운전 중 좌측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측면을 스친 뒤 신호등에서 정차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핵심 쟁점 -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가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주의 고의 여부였습니다.실무적으로 도주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통상 "상해가 발생한 것을 몰랐다"는 점을 전제로 도주 범의를 부인하게 되는데, 상해진단서 한 장이 들어가면 수사기관은 대부분 "상해가 발생하였고 가해자가 이를 알았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상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분명히 알았다고 보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3. 왜 뺑소니 혐의를 반드시 제외해야 했나음주 뺑소니의 경우 면허취소 결격 기간이 5년이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결격 기간이 2년입니다.이 사건은 면허취소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의 생계를 위해 결격 기간이라도 최대한 줄여야 했습니다. 즉, 반드시 뺑소니 혐의를 제외시켜야 했습니다.4. 변호 전략 - 2달에 걸친 피해자 합의저는 2달에 걸쳐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 발생 사실과 의뢰인의 현장 이탈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추운 겨울날 일요일 스타벅스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던 순간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담당 수사관님께서도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할 시간을 넉넉히 주셨고, 합의를 마치자마자 즉시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신속함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5. 경찰 단계 결과 - 도주치상 혐의 제외정말 다행히 뺑소니 혐의는 빠지고 음주운전 + 교특치상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의뢰인분께 전달 드렸고 장문의 감사 메세지를 보내주셨습니다."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제가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았으면 여지없이 그냥 뺑소니로 송치되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6. 검찰 단계 - 기소유예를 노렸지만피해자와 합의도 완료되었고 초범이기도 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충실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러나 검사님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음주운전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구약식 처분을 하겠습니다."검사님이 처분 전 직접 전화하시는 경우는 드문데, 사건 내용은 안타까우나 기소유예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결국 의뢰인께서는 구약식 벌금 600만 원 처분을 받으셨고, 당초 구공판까지 각오하셨던 만큼 이 결과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음주운전면허취소 결격 기간도 뺑소니가 아니라 교특치상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5년이 아닌 2년으로 받으셨습니다.7. 의뢰인의 자필 후기"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꼭 드리고 싶습니다.""하지만 저를 믿어주는 사건 관계자분들은 없으셨고 변호사 사무실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특히 상담 직후로 정말 많은 관심과 신경 써주셨던 배성권 변호사님께 정말 마음을 다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정말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저 스스로 저를 놓아버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8개월에 걸친 긴 사건이었지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8. 마치며 - 절대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 됩니다이 의뢰인께서는 정말 순박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심지어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도 한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누구나 한 순간의 실수로 형사사건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만큼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26.06.19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촬영하는 행위,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 그리고 최근에는 촬영물을 바탕으로 합성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는 형태의 범죄까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오늘은 촬영 혐의는 인정하되 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 - 촬영물이 실수로 제3자에게 전송되다이번 사건은 의뢰인께서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영상물이 실수로 제3자에게 전송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촬영을 넘어 반포까지 인정될 경우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만 보더라도 반포에 대해서는 촬영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 변호 전략 - 촬영의 고의는 인정, 반포의 고의는 부인의뢰인께서는 촬영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반포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진술에 부합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특히 저와 의뢰인은 두 차례 이상의 포렌식 소환 조사 단계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반포의 고의는 결코 없었고 실수로 전송된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3. 결과 - 반포 혐의 불송치 결정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촬영 행위 자체는 분명한 잘못이지만, 고의가 없었던 부분까지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4. 마치며 - 촬영과 반포는 별개의 혐의입니다이 사건의 핵심은 촬영죄와 반포죄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촬영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반포의 고의가 없었다면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특히 실수로 영상물이 전송된 경우, 처음부터 일관되게 고의 없음을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촬영 혐의는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남은 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해 변호를 진행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26.06.18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음주운전 단속이 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입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께는 이 처분이 치명적이기에, 집행정지 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오늘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집행정지를 받아낸 뒤, 본안에서까지 노력하여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시킨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 집행정지는 권유하지 않습니다.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였고, 면허 관련 사건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정지나 면허취소처분 취소 사건은 웬만하면 진행을 만류합니다.인터넷을 검색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집행정지 성공 사례는 극히 적습니다. 결정문 없이 "성공사례"라고만 써놓은 포스팅이 많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해보시길 권합니다.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본안에서 면허취소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될 만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저는 집행정지와 본안소송 모두 진행을 만류합니다.2. 운전면허 취소 집행정지란 무엇인가집행정지란 행정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제도입니다.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적용하면,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 이후 행정심판 종결 또는 행정소송 1심 판결 시까지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면허취소처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멈춰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즉시 운전이 가능해진다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결정 즉시 면허취소의 효력이 정지되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생계가 운전에 달려있는 분들께는 이 기간 자체가 생존의 문제입니다.② 본안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는 것은, 본안에서 취소처분이 위법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먼저 받아두면 본안소송에서도 심리적, 전략적으로 유리한 출발점이 됩니다.③ 시간을 벌 수 있다본안 판결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정지를 받아두면 이 기간 동안 면허 없이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집행정지 기간만으로 면허정지 기간이 모두 충족되어, 실질적으로 면허 정지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당연하게도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야 인용되는 만큼, 매우 이례적으로만 인용 됩니다.3. 집행정지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집행정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사항들을 치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비교형량적 측면에서 신청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막중 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①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② 처분이 정지되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③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④ 본안에서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구체적 이유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집행정지가 인용 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매우 막중 하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고 이렇게 집행정지 취소 서면만 50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신청서 제출 후 심문기일이 지정되었고, 충실한 구두변론을 거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4.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바꾸기 위한 노력집행정지를 받았다면 본안판결에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본안에서는 시선을 바꾸어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한 이유를 강조해야 합니다.저는 위법사유를 살피기 위해 실제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경비원분과 대화를 나누었고,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살피고 근처 시장에서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정도의 열정 없이는 면허취소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5. 결과 - 면허취소처분이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이러한 열정적인 변론 결과, 행정청에서 먼저 면허취소처분을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의뢰인과 저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면허정지처분은 110일간의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는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이미 110일이 도과되어 사실상 의뢰인께서는 면허 정지 기간 없이 그대로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6. 마치며 - 어설픈 접근은 돈만 날리는 결과를 낳습니다이 사건을 보시면 면허취소 집행정지와 취소처분 취소를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시중의 저렴한 수임료나 몇 장짜리 의견서로는 이런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어설프게 접근하셨다가는 그저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26.06.16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억울하게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돈 받으러 간 게 왜 범죄가 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원은 내심의 의도가 아닌 행위의 외형을 봅니다.즉, 내 마음속에 채권추심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공포심과 반복적인 연락·방문이라는 행위 자체가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법원은 "왜 그랬는가"보다 "무엇을 했는가"를 먼저 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 - 돈 받으러 갔다가 스토킹 피의자가 되다의뢰인께서는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별 이후 상대방 여성이 돈을 갚지 않았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억울한 마음에 의뢰인께서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때로는 상대방의 집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문제는 그 내용과 방식이 수사기관이 보기에 충분히 범죄행위로 판단될 만큼 과격하였다는 점입니다.상대방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의 제지로 의뢰인은 상대방을 만나지 못한 채 귀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자 결국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정식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2. 채권추심이 목적이어도 스토킹죄는 성립합니다정당한 채권추심 의사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심을 느낄 만한 수준으로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연락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행위의 외형에 집중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리합니다.특히 요즘은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수사기관도 이 부분에 대해 기계적으로 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봐주었다가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3. 변호 전략 - 무죄보다 양형 중심으로 재판을 준비하다이 사건에서 반복적인 연락, 거주지 방문, 경찰의 제지 사실은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위의 외형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무죄 주장보다는 양형 중심으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재판부에 집중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① 행위의 동기가 순수한 채권추심 목적이었다는 점단순한 스토킹 가해자가 아니라 수천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라는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② 연인 관계의 특수성과 대여금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즉각 잠정조치가 내려지고 재판 결과도 훨씬 불리했을 것입니다.4. 결과 - 집행유예 판결방문 횟수와 경찰의 제지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짧은 형량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억울한 사정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된 결과였습니다.5. 마치며 - 억울해도 직접 찾아가는 건 위험합니다빌려준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거절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과격하게 연락하는 것은 본인에게 형사처벌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채권 회수를 원하신다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합법적인 절차를 먼저 활용하시고, 이미 기소가 되셨다면 행위의 외형을 인정하더라도 양형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