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상가 누수 피해를 당하셨을 때 손해배상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감정비용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요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옆 호실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누수 피해를 보셨는데 상대방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아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저는 누수 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를 제기한 경험도 있고, 반대로 누수 소송을 방어한 경험도 있습니다. 양측 모두를 경험한 입장에서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상가 누수 피해보상,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옆 호실이나 위 호실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은 다음 세 가지를 면밀하게 검토합니다.① 누수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② 누수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③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의 범위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지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입증이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저희 사무소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위 요건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손해배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판결문의 내용을 보시면 원고 측에서 손해배상의 요건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보상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심지어 인테리어 공사 중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반대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에서는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입증하여 손해배상은 물론 이례적으로 위자료까지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누수 소송에서 위자료까지 인정받는 것은 흔하지 않은 결과입니다.위 사례에서는 이례적으로 위자료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고, 매우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상가 누수 피해보상 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된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그렇다면 이 두 사건의 결과를 갈랐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감정절차입니다.2. 감정절차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법원은 상가 누수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확정을 판단할 때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주된 근거로 삼습니다. 실제 최근 선고된 판결문들을 보면 법원이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정절차를 진행하려면 법원에 감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감정 목적, 감정 목적물, 감정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감정인이 참고할 자료를 미리 첨부하거나 나중에 감정인의 요청 시 별도로 송부하면 됩니다.이때 감정 사항을 최대한 꼼꼼하게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 발생 원인, 손해액, 일실수입 등이 최대한 정확히 감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감정 사항에는 감정에 이르게 된 경위도 간략하게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감정 신청이 채택되면 법원에서 감정인 후보로부터 예상 감정료를 수취하게 됩니다. 특정 감정인을 지정해달라는 의견서 제출도 가능하지만, 상대방과 이견이 있을 경우 마음대로 지정되지 않습니다.실제 감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감정인이 지정된 후 필요 자료가 있을 경우 감정인 사무실에서 별도로 연락이 옵니다. 저의 경우에는 감정 신청서 제출 시 참고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감정인 사무실에서 별도로 연락이 와서 추가 자료를 송부하기도 하였습니다.이후 감정 날짜를 조율하여 현장 감정이 진행됩니다. 감정절차 참석은 선택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감정이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상대방의 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참석하는 것을 권합니다.3. 감정비용, 얼마나 드나요?감정비용은 상가 누수 소송에서 가장 큰 현실적 걸림돌입니다.감정인 지정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도 바로 이 감정비용 때문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높은 감정료를 제시한 감정인이 채택되도록 유도하여 원고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려 하고, 원고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렴한 감정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감정인 지정 관련 의견서가 두세 차례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제가 최근 진행한 사건에서는 예상 감정료로 451만 원과 495만 원을 각각 제안받았습니다. 이것도 적은 편에 속하고, 통상적으로는 600~700만 원 수준의 감정비용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여기서 중요한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손해배상의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 신청과 감정비용 납부도 원칙적으로 원고가 먼저 부담해야 합니다.더 큰 문제는 감정비용만큼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즉, 600만 원의 감정비용을 들였는데 인정받는 손해배상액이 그보다 적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4. 승소해도 감정비용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소송비용 확정 신청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감정비용을 상대방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설령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돌려받으려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추가 절차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누수 손해배상 소송을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렇기에 누수 손해배상 사건은 주로 조정을 통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즉일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저도 누수 피해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변호사 선임비용, 당장 납부해야 하는 감정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합니다."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단순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누수방지공사 청구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전 배상보다 누수 자체를 막는 것이 더 시급한 경우라면 공사 청구 방향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26.06.11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신분증을 위조하였다가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 - 장난으로 만든 신분증이 공문서위조 혐의로의뢰인께서는 나이가 어리게 기재된 신분증을 갖고 싶어 장난삼아 사설 업체에 신분증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본인만 소지하고 있었을 뿐 제3자에게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그런데 해당 사설 업체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신분증을 제작 의뢰한 의뢰인도 덩달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공문서위조죄 성립 요건 - 무죄 주장이 가능할까?실물을 확인해보니 위조된 신분증은 나름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재질이 조악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무죄(불송치 또는 불기소) 주장의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실제로 대법원도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그러나 실무상 하급심 법원은 직인, 로고의 형태, 문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무죄 주장은 현실적으로 위험 부담이 있었고, 경찰 조사 후 수사기관의 태도를 보고 변호 방향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3. 전략 변경 - 무죄 주장보다 기소유예를 노리다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담당 수사관의 태도를 살펴보니 전면적인 무죄 주장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먼저 저는 의뢰인께서 위조된 신분증을 행사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제3자에게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아울러 설명드려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를 전면 배제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께서 전면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장난으로 한 행동이 공문서 위조로 입건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누차 강조하였습니다.경찰 단계에서 수사관이 "변호사 선임하면 더 중한 형으로 처벌된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지만, 처음부터 수립한 전략대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였습니다.4. 결과 - 기소유예 처분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주장한 정상 사유가 불기소이유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6. 마치며 -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이 사건의 핵심 교훈은 하나입니다.상황에 따라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든다.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무조건 인정하는 것도 최선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태도와 증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가장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26.06.09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협력업체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이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하다가 결국 위자료 2,000만 원 판결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증거 확보부터 뻔뻔한 상간남과의 법정 공방까지, 꽤나 치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스마트워치에서 포착된 결정적 증거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직장 통근 버스를 놓쳤다는 핑계로 늦게 귀가하거나, 저녁 늦은 시간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보며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하셨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집에 놓인 배우자의 스마트워치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스마트워치에서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평소 메시지를 꼬박꼬박 삭제해왔지만, 이번에는 타이밍상 삭제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놀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당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바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스마트워치에 잠금장치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비밀침해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잠금이 없어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였습니다.2. 증거 보강 전략 - 배우자 설득과 통화기록 조회스마트워치에서 포착한 메시지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증거를 보강하였습니다.첫째, 배우자를 설득하여 상간 사실을 털어놓게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상간남과의 통화 녹취파일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셨습니다.둘째, 소송 진행 과정에서 카카오톡 로그기록과 통화 수발신 내역을 조회하여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3. 뻔뻔한 상간남과의 법정 공방그런데 상간남은 소장을 자신의 집 주소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받을 만큼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업무상 연락을 한 것에 불과하다" 며 상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저는 이에 맞서 카카오톡 로그기록과 통화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박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업무상 연락치고는 통화와 카카오톡 수발신 빈도가 지나치게 높다. 통화 밀도와 시간대에 비추어 단순한 업무 연락으로 볼 수 없다."이러한 공방이 계속되자 결국 상간남은 부정행위를 실토하였습니다. 다만 "교제 기간이 짧았고, 원고에게 사과하고 싶다" 는 뒤늦은 변명을 하였습니다.법정에서 끝까지 뻔뻔하게 부인하다가 궁지에 몰려서야 비로소 사과하는 모습에 의뢰인께서는 학을 떼셨고, 저 역시 이러한 의뢰인의 심정을 서면에 담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제가 작성하여 실제 제출된 서면의 일부>4. 결과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법원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판결하였습니다.5. 마치며 - 상간 위자료, 현실화가 필요합니다최근 20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무리 부정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위자료 3,000만 원을 상한선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태도입니다.사실 이번 사례에서 인정된 2,000만 원을 받아봐야 배신당한 의뢰인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판결문에 상간행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 의의를 두는 수준입니다.전체적인 상간 위자료 수준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6.06.04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최근 연인간 금전 문제의 관한 칼럼을 작성 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스토킹처벌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황당한 유형 중 하나가 "돈을 갚으라고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입니다.오늘은 빌려준 돈을 받으려다 되려 스토킹 가해자가 되어버린 의뢰인의 잠정조치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 - 돈 갚으라고 했더니 고소장이 날아왔다의뢰인께서는 연인 관계 당시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상대방이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꾸준히 이자까지 갚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잠적해버렸다는 것입니다.적지 않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집 근처를 찾아가거나 카카오톡으로 돈을 갚으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은 "공포심을 느꼈다" 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2. 스토킹처벌법, 이렇게도 악용됩니다사건 개요를 보면 아시겠지만 현업에서 일 하다 보니 스토킹처벌법이 악용 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거 같습니다.물론 스토킹처벌법은 실질적인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다 보니, 정작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것입니다."금전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갚아라'라고 연락한 것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된다."3. 잠정조치란 무엇이고 왜 무서운가스토킹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잠정조치 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남녀 관계의 사건이라면 데이트 폭력 등 추가 범행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기계적으로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문제는 속도입니다.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 검사의 청구 → 판사의 인용이 세 단계가 때로는 당일에 완료될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한번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수사 단계는 물론 이후 재판에서도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의뢰인께서는 현재 상대방과 접촉하지 않고 있어 잠정조치가 내려져도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수사 및 재판에서의 인상적 측면을 고려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4. 변호인 의견서 - 선제적으로 준비하다경찰이 "잠정조치도 신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저는 이미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두었습니다.잠정조치 청구 카카오톡 알림이 오자마자 즉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잠정조치 청구가 접수되면 사건 진행 상황이 카카오톡 알림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발송되는 것은 아니며,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카카오톡으로 관련 안내를 받으셨습니다.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며, 채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사정이 없다." 라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5. 결과 - 잠정조치 기각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잠정조치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6. 마치며 - 스토킹처벌법, 억울하게 적용된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세요스토킹처벌법은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특히 잠정조치는 절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26.06.01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의 강요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가 수천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연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그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사건 배경 - 동거 중 쌓인 금전관계가 이별 후 소송으로의뢰인과 전 여자친구는 동거를 하면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동거 기간 동안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사용하게 하였고, 자신의 명의 신용카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차용증을 써주지 않으면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며 강하게 압박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8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주게 됩니다.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지만, 이별을 마무리 짓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그런데 전 여자친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차용증 금액 800만 원은 물론, 동거 기간 동안 의뢰인이 사용한 카드 소비내역과 대출금까지 포함한 수천만 원을 대여금으로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변호 전략 - 차용증과 추가 청구를 각각 분리해서 다투다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① 차용증 부분의뢰인께서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인 만큼, 법원은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차용증에 상응하는 실제 금전 이동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② 추가 청구 부분동거 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금은 연인 관계에서의 공동 생활비 또는 원고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지, 의뢰인이 빌린 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3. 재판 과정 -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 후 위기를 맞다재판부께서는 추가 청구 부분은 어느 정도 납득하셨지만, 차용증이 존재하는 이상 거기에 기재된 금원은 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이에 차용증 기재 금액만큼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께서는 "끝까지 싸워달라"고 하셔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직후 재판부께서 별도 변론 기일 없이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셨습니다. 이는 사실상 "차용증보다 더 큰 금액을 인정하겠다" 는 심증을 보이신 것으로 해석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저는 즉시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차용증에 부합하는 금전 흐름이 없다는 점과 차용증이 작성된 경위를 강조한 서면을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변론이 재개되어 주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4. 결과 - 수천만 원 추가 청구 전액 기각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차용증 기재 800만 원 → 인용 수천만 원 추가 청구 → 전액 기각＜판결문 내용 발췌＞당초 처음 상담 시 말씀드린 대로, 차용증의 증명력을 쉽사리 배제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다툰 결과, 의뢰인께서 "고생하셨다"고 하시며 판결을 납득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차용증 기재 금액까지 기각시켰으면 더 좋았겠지만, 터무니없는 수천만 원의 추가 청구를 완전히 방어해낸 것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5. 마치며 - 어떤 문서든 자필 서명은 신중하게이 사건이 주는 핵심 교훈은 하나입니다.그 어떤 명목이든 자필로 작성한 문서는 법원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특히 연인 관계에서 감정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상대방의 압박에 못 이겨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후 법적 분쟁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어떤 명목이든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에는 반드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26.05.29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중고차 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고소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5년 선고까지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믿을 만한 중고차 플랫폼을 통해 딜러를 만났음에도 사기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디에나 사기꾼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 - 믿을 만한 플랫폼에서 만난 딜러에게 사기를 당하다의뢰인께서는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 외제차를 구입하기 위해 중고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딜러를 만났습니다. 차량등록증 사본까지 전달받은 뒤 계약금을 지급하였지만, 딜러는 차량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의뢰인께서는 위약금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셨지만,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자력이 없어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사기꾼을 반드시 처벌받게 해달라"는 강한 의지로 형사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2. 고소 진행 중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사건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첫째, 가해자 딜러는 이미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들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둘째, 의뢰인에게 판매하기로 했던 차량은 이미 다른 제3자에게도 판매하기로 약속된 상태였습니다. 즉,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던 완벽한 사기였습니다.다행히 의뢰인께서 계약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셨기에 금전 이동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였습니다.고소장 내용 일부 발췌입니다.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이 확인됩니다.저희 고소장이 접수되고 고소인 진술이 마무리된 이후, 가해자는 더 심각한 다른 범죄사실로 인하여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건으로 인한 추가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3. 최종 결과 - 징역 5년 선고이후 가해자는 기소되었고, 저희 사건을 포함한 다수의 사기 사건이 병합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피해 금액이 적지 않았지만 가해자에게 자력이 없어 실제 금전 회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 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었습니다.4. 마치며 - 포기하지 않는 고소가 중한 결과를 만든다이 사건은 개인 한 명의 고소가 다른 피해자들의 사건과 합산되어 가해자에게 중한 형량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피해를 당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와 고소에 나서시길 권합니다. 하나하나의 고소가 모여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중고차 거래 시에는 아무리 공신력 있는 플랫폼을 통하더라도 계약 과정을 반드시 영상으로 기록해두시길 권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26.05.28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수십 년 지기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10년 만에 1억 원 넘게 돌려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차라리 적은 돈을 그냥 줘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오랜 친구에게 빌려준 돈, 10년째 못 받다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수십 년 학교 동창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 A에게 처음에는 소액을 빌려주었는데, A가 초반에는 꼬박꼬박 잘 갚아서 신뢰가 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결국 A가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빌려달라"는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그 이후로 A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심지어 의뢰인께서 부친상을 당하는 가장 힘든 시기에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다고 합니다.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돈을 돌려받고 싶다기보다는 괘씸한 마음이 더 큽니다. 이번 기회에 이 인연을 완전히 정리하고 싶습니다."2. 돈 못 받을 때 형사고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의뢰인께서는 민사소송과 함께 사기죄 형사고소를 원하셨습니다.저는 먼저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수사기관은 민사 채무불이행 문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합니다."다만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하나보다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 상대방에게 훨씬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이를 계기로 채무변제에 나서는 경우도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사업 경험이 풍부하신 의뢰인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도 형사고소를 원하셨고, 저 역시 압박 수단으로서의 효용이 있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3. 등기부등본에서 사기죄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다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의 집에는 이미 다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약속이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말이었던 것입니다.이는 사기죄 성립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이를 고소장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4. 소장 접수 후 상대방이 먼저 사무소를 찾아오다소장과 고소장을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소송 상대방이 변호사 사무소를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저는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일 뿐이며, 결정은 의뢰인께서 하십니다"라고 정중히 안내하고 돌려보냈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차례 변제 의사를 전달하였지만, 경찰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실제로 돈을 갚지는 않았습니다.5. 검찰 이송 후 10년치 이자까지 받아내다사건이 검찰로 이송되자 그제야 상대방 측에서 본격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10년치 이자를 포함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테니 합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원리금 합산액에는 다소 모자란 금액이었지만, 의뢰인께서는 오랜 인연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를 수락하셨습니다.합의서 교환 후 합의금 수령, 민사 소취하서 제출로 사건이 깔끔하게 종결되었습니다.6. 마치며 - 미지급 채권, 소멸시효 전에 반드시 움직이세요만약 민사소송만 진행했다면 승소 후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병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가해졌고, 한 번의 절차에서 채무변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미지급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은 낮아지고, 선택지도 줄어듭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26.05.28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 포스터를 훼손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술이 원인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의 의뢰인 대부분은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 점잖고 좋은 분들이라는 점에서, 술이 정말 웬수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 - 술에 취해 우산으로 선거 포스터를 훼손하다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우산으로 선거 포스터를 훼손하셨습니다.문제는 의뢰인께서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던 중요한 일이 있어 빠르게 형사처분 결과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보다 처분 결과가 상당히 늦게 나오게 되자, 혹여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커진 상태에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 양형자료 취합부터 검찰 추가조사 대응까지저는 의뢰인의 사연을 면밀히 청취한 뒤,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분석하여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양형자료 취합 단계에서는 의뢰인께서 직접 준비하실 수 있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고 제출을 도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반성문 작성 방향, 재발 방지를 위한 금주 서약서, 음주 관련 상담 이수 여부 등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조력하였습니다.양형자료가 제출되자 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 일정을 잡았고, 의뢰인께서는 이것이 무거운 처벌을 위한 조사인지 크게 걱정하셨습니다.저는 경험상 이러한 추가 조사는 도리어 좋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전초 단계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설명드리며 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렸습니다. 아울러 추가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예상대로 추가 조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였고, 조사는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3. 처분 결과 - 기소유예의뢰인께서는 추가 조사 이후 빠르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고, 준비하시던 중요한 일을 무사히 수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4. 마치며 - 혼자 걱정만 하지 마세요이번 사례처럼 혐의를 받게 되면 처분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 불안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몇 번의 상담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심리적 안정까지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법률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혼자 걱정만 하시지 말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26.05.26

안녕하세요, 지역주택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최근 정말 다양한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조합 규약상 임의탈퇴를 불허하는 경우가 많고, 탈퇴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위약금·업무대행비를 공제하여 사실상 돌려받는 돈이 없는 형태로 정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렇다면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취소·해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핵심 쟁점인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변화를 실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안심보장증서 기반 탈퇴 소송 - 한때는 통했던 방법이미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가 특정 조건 불성취 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안심보장증서(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과거 법원은 이러한 증서의 효력을 무효로 보았고, 이를 근거로 한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년간 안심보장증서 기반의 탈퇴 소송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상당수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탈퇴 소송 승소 후 강제경매를 통해 4,7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https://blog.naver.com/b_seong/2240525732182. 대법원의 입장 변화 - 설립인가 후 분담금을 납부했다면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그런데 몇 년 전부터 법원의 입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핵심은 이것입니다. "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이 계속 분담금을 납부해왔다면 이를 탈퇴하지 않겠다는 신뢰로 볼 수 있지 않은가?"최근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안심보장증서가 발행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탈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①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어 환불 조건의 성취 가능성이 없어진 점② 설립인가 이후에도 조합원이 환불을 요구하기는커녕 분담금을 추가 납부하여 조합 측에 계약 유지 의사가 있다는 신뢰를 준 점③ 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사업 무산의 뚜렷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이를 이유로 대법원은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한 탈퇴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중부일보 칼럼 :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에 대한 최근 판례의 흐름] 📎https://blog.naver.com/b_seong/2239790595093. 조합 가입 기간이 길수록 탈퇴는 더 어려워진다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하면,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조합원이 상당 기간 분담금을 납부해왔다면 쉽사리 탈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특히 조합 설립인가 이후 집단대출을 통해 분담금이 납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위 대법원 판결 이후 1심 승소에서 2심 패소로 뒤집히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탈퇴를 검토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안심보장증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입계약 체결 당시 기망행위 여부, 토지확보율, 조합 사업 진행 경과, 이행지체 여부, 조합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저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법리를 꾸준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은 주주총회와도 유사하기에 회사법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합니다.[중부일보 칼럼 : 고의적 세대주 자격 상실, 지역주택조합 조합 탈퇴 가능 여부]📎https://blog.naver.com/b_seong/2240945718474. 무작정 형사고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민사적 방법이 막히자 조합장이나 업무대행사 대표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명확한 기망 증거가 없는 이상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오히려 민사소송에서 조합 측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무엇보다 형사고소를 한다고 해서 조합에서 탈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껏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수년 만에 기소가 이루어졌지만, 정작 민사소송을 병행하지 않아 탈퇴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5. 마치며 - 지역주택조합 탈퇴, 정확한 판단이 먼저입니다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의 난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 무작정 사건을 진행하기보다, 지역주택조합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법률사무소 송지는 인천·김포는 물론 의정부·서울·화성·평택·전남·광주 등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26.05.22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가상화폐 투자가 일상화되면서 코인 사기 관련 형사 사건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코인 사기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를 모두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실제 불송치결정 사례를 통해 가상화폐 사기죄가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가상화폐 사기,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될까?코인 관련 분쟁이 모두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 피해자의 착오 → 재산 처분 → 재산상 손해라는 구성요건이 순서대로 충족되어야 합니다.코인 관련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유형 1 - 처음부터 실체 없는 스캠 코인을 만들어 판매한 경우 이 경우는 기망행위가 명확하여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유형 2 - 코인을 지급하거나 수익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는 단순 계약 불이행인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2. 경찰이 스캠 코인을 판단하는 기준은?경기남부경찰청이 스캠 코인 여부 판단에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코인 백서에 따른 실제 사업 진행 여부② 비즈니스 모델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③ 공신력 있는 글로벌 사이트에 프로젝트 등재 여부④ 코인 발행·유통 및 상장거래소의 건전성이 기준들을 살펴보면 경찰은 "처음부터 사기를 의도했는가" 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다가 외부 사정으로 무산된 경우와, 처음부터 실체 없이 설계된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3. 코인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 피의자를 대리한 실제 경험※ 피의자를 대리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사건 배경코인을 구입한 고소인이 "상장 후 높은 수익이 날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수익도 없고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며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변호 전략저는 해당 코인의 사업구조를 직접 분석하였습니다. 실제 스마트폰 앱 생태계에서 코인이 유통되고 있었고, 다만 연계 회사의 자금조달 실패로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이를 근거로 다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① 코인 판매 당시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 중이었다 피의자가 코인을 판매하던 시점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② 피의자 본인도 해당 코인을 직접 구입하였다 피의자 자신도 코인 발행 회사의 설명을 신뢰하고 투자한 사실은 고의적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③ 실제 앱에서 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비즈니스 모델이 허구가 아니었다 백서에 따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실제 앱 생태계에서 활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결과경찰은 거래소 상장 무산은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의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4. 코인 사기 사건, 핵심은 '고의' 입증 여부다코인 관련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피의자가 사업 성공을 진심으로 믿고 진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실체 없는 프로젝트임을 인식하면서 투자자를 유인했다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가상화폐 사기 피해를 당하셨거나, 억울하게 코인 사기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