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말수당(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 임금이 총액은 동일하나 연차수당이 산입되어있다면 해당 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차수당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의 경우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으로 보고 있습니다.아울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월 급여에 미리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의 임금에 비하여 통상임금 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 (변경된 임금내역,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가 있어야만 임금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무효이며 그 이전의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에 이에 대한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연장근로 8시간을 한 경우 8시간 x 통상시급 x 1.5의 수당에 대하여 5만원만 지급한 것이라면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근기 68207-1909, 2001.6.14.)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출장지로 곧 바로 출근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근로기준과-4182 , 2004.8.12.)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직접 운전을 하여 직원들을 픽업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해당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사용자가 픽업 등을 지시한 내역 등)을 구비하시면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이므로 월 임금이 250만원 이라면 평균임금은 약 83,333 원으로 실어급여액은 50,000원 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시급 x 0.8 x 소정근로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66,048 원이며 7시간이라면 약 57,792 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8시간 + 당일근로 8시간 + 휴일근로가산 4시간(8시간 x 0.5)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회사에 재정적인 여력이 있을 때 퇴사하시고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퇴사 후에 회사가 도산하는 등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시고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퇴직금은 회사의 자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도산한 경우라면 퇴직금 전부를 지급 받으시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월 유급시간(주휴수당 포함)은 약 257.9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기준 세전 약 2,661,726 원으로 산정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 기준 약 2,975,609 원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겪으신 의도적인 업무 배제, 욕설,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업무 지시 등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합의금에 관하여 법으로 정한바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추후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